[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국민 생명보다 권력의 안위가 중요하다는 윤석열 정부, 야당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거부한 것입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채 상병 특검법안의 의결과정과 특별검사 추천방식 등 내용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여야합의가 되지 않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특검 추천 절차에 여당을 배제하는 것도 처음이 아닙니다. 거짓된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 하는 윤석열 정부는 결국 국민의 생명보다 권력 안위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대통령실은 사건 초기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방향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수사를 받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대상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영전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를 방해해왔던 것이 애초에 국민이 특검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어이 채 상병 특검을 이전 특검에서 통상적으로 해오던 언론브리핑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는 야당의 특검법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을 거부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국민의 요구대로 채 상병 순직의 진상규명을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5월 21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