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브리핑]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오후 3시 40분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짓 선동을 멈추십시오.>

어제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거짓 선동이 또 반복됐습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전세사기 원인도 잘못 짚었을 뿐 아니라, 전세사기 특별법이 개정되면 5조 원의 세금이 투여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폭등해 무자본 갭투자가 성행한 것이 전세사기 원인입니까? 임대사업자에게 대출 혜택 주며 무자본 갭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정책이 전세사기 원인입니다. 전세사기 범죄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할 공공이 사실상 전세사기 범죄를 부추겼습니다. 중개인까지 전세사기 일당과 합심하여 세입자를 속이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세입자 보호할 안전장치 하나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정책의 책임으로 발생한 전세사기는 개인의 범죄가 아닌 ‘사회적 재난’입니다. 그런데도 국토부 장관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어 덜렁덜렁 계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망언을 내뱉고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세입자만 탓하고 있으니, 피해자들은 좌절하며 삶을 포기하는 데까지 내몰리는 것입니다. 전세 사기 원인을 잘못짚을수록 세입자의 절망은 깊어집니다.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고통 속에 있는 국민을 외면할 겁니까?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은 향후 해당 주택을 통한 사업으로 보증금이나 월세 등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된 ‘선구제 후회수’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이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한 뒤, 채권을 회수해서 매입 비용을 상쇄할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를 상쇄 불가능한 비용으로만 설명하고, 예산 규모를 부풀려서 수조 원이 드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입니다.

어제 부산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월평균 실소득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미만인 30대 1인 가구가 최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었습니다. 또, 대다수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등이 추가 지원대책으로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절실한 피해자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정부여당이 책임을 방기하는 사이, 벌써 여덟 명의 희생자가 생겼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죽음이나 벼랑 끝에 내몰린 수많은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6개월마다 필요한 부분을 개정하겠다던 약속, 이제는 지키십시오.

2024년 5월 22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