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고용노동부가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수급자에게 급여를 최대 50% 삭감하고 급여 대기기간도 늘리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부정수급’ 빈대 잡으려다 ‘사회안전망’이라는 초가삼간 태우려는 겁니까?

정부가 개정 이유에서 밝힌 것처럼, 장기근속이 가능한 정규직보다 일하는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릴 대책은 없이 실업급여를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삶부터 뒤흔들겠다는 입법예고를 철회해야 마땅합니다.

국민의힘은 작년에도 실업급여를 ‘시럽급여’라고 표현하며 수급자를 비하하는 등 실업급여 제도를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 했다가 국민에게 뭇매를 맞았습니다. 이번에도 반복해서 계약만료 등의 이유로 일자리를 잃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국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안을 실업급여 제도개선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이 정도면 정부여당은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만 하는 듯 합니다. ‘노동 약자’를 위한 정부가 되겠다는 기만적인 말부터 주워 담으십시오.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도 ‘개악’만 궁리하는 정부여당에 경고합니다.

노동약자를 위한 정부가 되겠다면, 노동자가 기여한 사회보험으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제도를 퇴행시켜 국민의 삶을 뒤흔들지 마십시오.

기본소득당은 노동약자의 삶을 옥죄려는 윤석열 정부에 단호히 맞서 노동개악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2024년 5월 23일

기본소득당 대변인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