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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5조》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이 시작되었다는 의혹이 이제 점점 더 구체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개의 중요한 단독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하나는 그동안 VIP 언급 자체를 부정해왔던 김계환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VIP 격노"에 대한 녹취를 공수처가 확보했다는 보도(JTBC)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회의에서 "격노"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언이 등장했다는 보도(한겨레)입니다.

두 보도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는 "회의"에서 "역정“을 냈고, 그 격노가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통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되어 위법적인 수사 외압이 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이 사건 당사자들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하던 그 날의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부터 수사대상입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달되는 선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조사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검이 필요합니다. 

"특검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검찰의 인사권자가 수사대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가지고 수사외압을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헌법이 정한 대통령 탄핵의 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합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이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활용해 지금 당장 '특검법'은 거부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민주주의의 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위하고 권력 그 자체를 지키기 위해 권력을 휘두른 권력자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단 한번도 용납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채해병 특검법 재의결이 닷새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에게도 경고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시간은 오늘도 하루가 줄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2024년 5월 23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