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으로 보기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한 인터뷰에서 "종부세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종부세도 개폐를 논하지 못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가진 정당이면, OECD 평균 아래인 조세부담율을 높이고 부동산 소유 양극화는 줄인다는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관련 기사만 보면 고 의원은 "종부세를 유지했을 때 얻는 것과 폐지할 때 얻는 것을 따져보자"고 하지만, 폐지할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집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이미지 때문에 중도 확장이 안 된다"는 생각이 폐지하자는 이유 같습니다.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9%로, OECD 주요 15개국의 0.25%보다 낮습니다(지방세연구원). 보유세는 여전히 더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만약 종부세가 정책 효과가 부족하니 없애자고 하려면, 대신 모든 토지에 부과하는 토지보유세 체제로 가자든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기본소득형 토지세'는 기본소득당 정책입니다). 그래야 고 의원 말처럼 '이념과 정책의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해 놓고 그 민심을 이렇게 모른단 말입니까. 종부세 폐지부터 하자는 게 민심입니까. 윤석열 정부 부자감세를 심판한 민심은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로 가자고 요청합니다. 복지국가 건설에 보편증세, 보유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방향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혁을 논하려면 그 방향성부터 확실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2024년 5월 24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