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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진심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제6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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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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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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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오준호 상임대표 권한대행, 제60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4년 5월 27일(월) 오전 9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진심의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22대 국회가 개원합니다. 21대 국회를 돌아보면 기본소득당은 의원 1인의 작은 정당이지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합니다.

용혜인 의원과 기본소득당은 21대 국회에 '기본소득 공론화법안' '기본소득 탄소세법안' '기본소득 토지세법안' 등 주요 기본소득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권을 지원하는 '생활동반자법안'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민생위기에 동시 대처하는 '횡재세법안'을 발의해 범야권의 의제로 만들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법안들은 21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입니다. 거대양당 중심 의회운영 구조, 윤석열 정부의 입법부 무시 등이 근본적 원인이지만 기본소득당이 더 잘 해냈어야 한다고 반성합니다. 22대 국회에는 더 당차게 싸우고 또 설득하여, 기본소득당의 개혁입법을 꼭 통과시키겠습니다.

비록 기본소득당 법안은 통과시키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에 꼭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습니다. 재표결을 앞둔 채 해병 특검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그러합니다.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본회의에서 채 해병 특검법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꼭 통과시키기 위해 기본소득당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으로 청년 장병을 희생시킨 사건과 그 진상조사에 외압을 행사한 사건을 특검으로 규명해낼 것입니다.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희생자를 '선구제 후회수'하는 법 개정 역시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2대 국회에 더 힘차고 더 유능한 기본소득당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 27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

오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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