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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어제,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회장보고 노소영 관장에게 1조 3천억원대 재산분할을 하라고 선고했다.  

문제는 법원이 SK그룹의 재산 형성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종잣돈이 되었다고 인정했다는 점이다.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노태우의 비자금은 결국 국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빼돌린 건데, 거기서 증식한 재산을 그 딸에게 돌려주는 셈이다. 황당하다. 

노태우 가족들은 그동안 노태우로부터 SK(당시 선경)에 비자금이 흘러갔다는 의혹을 일절 부인하다가, 이혼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비자금이 맞다고 시인했다. 증거도 내놓았다!

불법 비자금에서 시작된 엄청난 재벌가 재산을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 둘이 지지고 볶다가 나눠 가지는 것은 부당하다. 이건 노소영 관장 본인의 노력에 의한 기여를 더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문제하곤 다르다. 

공소시효도 지나고 노태우와 최종현 전 SK회장도 사망하여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하지만,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면 환수할 수도 있다고 한다. 

노소영-최태원 양측이 분할해 가져갈 재산에서 비자금을 환수하고,  나아가 거기서 증식된 재산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에 따른 기부금을 내놓게 해야 하지 않을까.

2024년 5월 31일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권한대행

오 준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