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보기

이낙연 후보님, 지·옥·고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 값 잡는 기본소득 토지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 면적 최소 기준을 마련하고, 미달하는 주거환경을 없애는 식으로 점차 지하·옥탑·고시원, 지·옥·고를 없애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작년 8월 4일,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던 본회의에서 수십억의 부동산 시세차익을 얻어가는 부동산 자산가들이 아니라 4평짜리 최저기준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집 값 잡는 정치를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팔을 뻗으면 양 팔이 벽에 닿는 고시원방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 춥고 더워서 방에선 잠만 잘 수밖에 없는 사람들,

습하고 환기가 되지 않아 독한 락스로 벽지에 핀 곰팡이를 닦아야 하는 사람들,

4평이라는 최저기준에 갇혀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가 의제를 던지는 것, 참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고를 없애고 최저기준을 올리자는 이낙연 의원님의 제안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의원님, 한 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최저기준을 올리고 기준에 미달하는 지·옥·고를 없애면, 그 지·옥·고에서 살던 이들은 지·옥·고가 아닌 다른 주거공간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아있는 상황에서는, 심지어 이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옥·고에 살아가는 이들은 그 곳을 나와 다른 주거공간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옥·고에 살아가는 이들이 그 지·옥·고가 좋아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경제 사정에 따라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지·옥·고뿐이기 때문에 지·옥·고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정부가 정한 기준을 올려버리고 미달하는 집들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지·옥·고에 살아가는 이들이 더 나은 주거공간에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저기준에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어엿한 ‘집’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집값을 잡아야만 합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는커녕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여당과 제1야당은 큰 이견이 없이 현재 있는 종부세를 깎아주자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런 흐름과 다르게 올해 4월부터 저는 집값을 잡기 위해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 발의를 추진중입니다. 

이낙연 의원님, 지·옥·고에 사는 사람들이 주거기준의 상향을 통해 삶의 질이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 집값을 잡기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부동산 문제에 짓눌린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경제의 폐해를 끝내기 위한 ‘기본소득 토지세’라는 담대한 제안이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십시오.

2021.07.29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