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4년 7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모두발언

오송 참사 1주기입니다.

참사 희생자분들과 이번 중부권 폭우로 돌아가신 이들의 명복을 빕니다.

진상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대책 마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현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송 참사 생존자들, 유가족들은 여전히 그 날의 진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약속한대로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7당에 거듭 요청드립니다.

기후 이변으로 인한 재난안전 위험이 매년 더 커지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시스템은 나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감사원은 재난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법령상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난 수년 간 집중호우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충분히 지시를 여러 차례 했다"며 변명만 앞세웠습니다.

탄핵받은 장관이라는 부끄러움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은 예고된 폭우 위험에도

“이번 장마에도 피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는 16글자 지시사항을 남기고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대통령의 헌법적 의무는 지난 참사 때처럼 헌신짝처럼 버려졌습니다.

대한민국 재난안전시스템이 컨트롤타워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재난 피해자들의 아픔과 함께하는 일에 어느 정당보다 앞장서왔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송 참사 국정조사 관철과 함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재난관계법 개정 등 재난안전 정책·입법에서도 분명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기본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아울러 국민의 존엄이라는 기본조차 내던지는 윤석열 정권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광장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모두발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7월에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2019년에 설립되어 민간에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서울시민의 비빌 언덕이었던 공공돌봄기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사원 폐지 조례를 주도했는데, '약자와의 동행'을 외치는 오세훈 시장 역시 재의요구를 하지 않고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서사원에서 돌봄을 받던 시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사원 폐지 후 다른 기관과의 연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민간 돌봄은 언제 돌봄을 중단하겠다고 할지 몰라 불안에 떠는 것도 시민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여당이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말을 그저 이미지 쇄신을 위해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을 또다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사원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서사원 폐지 조례를 밀어붙인 데에는 윤석열 정부 책임도 있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서사원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원 지원 경비를 전년 대비 41% 삭감한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원하지 않으면, 지역의 공공돌봄기관은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삭감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서사원 폐지하는 칼을 휘두르는 명분을 준 것입니다.

정부여당에서 말하는 '약자 복지',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하려면 예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약속하는 '복지 강화' 역시 마찬가집니다. 하지만, '세금 감면'은 복지 강화와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톡톡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당은 '부동산 과세는 징벌'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정부여당에 맞서 공정한 조세제도가 자리잡게 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재정이 국민의 삶을 든든히 지키는 버팀목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