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헌법 유린에 맞서, 국회의 헌법수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76주년 제헌절을 무거운 마음으로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원수가 스스로 헌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을 온몸으로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스스로 두 차례나 거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적 권한인 거부권을 본인과 일가족을 방탄하는 데 쓰는 그야말로 위헌적 통치입니다.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마저 부정하는 인사가 윤석열 정부의 요직을 빽빽이 채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두환의 신군부 군사쿠데타를 '12·12거사'로 명명한 사람을 국세청장 자리에 앉히고, '폭도', '홍어족' 등 5.18 희생자를 모욕하는 표현에 동조한 극우 사상가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4.3 망언에 대해 단 한 번도 반성하지 않았던 태영호를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헌법정신을 폄훼해왔던 인사들만 쏙쏙 골라서 인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총연맹 창립행사에서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확고한 안보관을 바로 세우겠다.’ 운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본인부터 올바른 역사관을

지니고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불법이자, 위헌이라며

증인 출석요구서 수령조차 거부했습니다.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고, 적법한 국회법 집행을 어겨가며

불법과 위헌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대통령실입니다.

150만을 향해가는 탄핵 청원은 야당이 민심을 선동한 결과가 아닙니다. 끝까지 민심을 외면하고 있는 대통령 본인이 자초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 제헌절 경축식이 열렸던 국회로텐더홀에서

‘헌법정신을 존중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최소한의 도리와 품격도 내려놓은 집권여당의 후안무치에 씁쓸할 따름입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천만 원이 넘는 세비를 받아 가면서도

국회운영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약속한 국회 개원 연설조차 거부하고,

역대 최장기간 동안 개원식이 연기되는

불명예스러운 헌정사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과 헌법에 충성하지 않고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하기 급급한 국민의힘이야말로

헌법을 유린하는 ‘반국가 세력반국가세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리 헌법을 유린해도,

여당이 스스로 입법부의 책무를 내팽개쳐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들불과 같은 의지마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정신을 깊이 되새깁니다.

기본소득당은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통치에 맞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의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탄핵청원 청문회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퇴행을 막아설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습니다.

2024년 7월 17일

제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