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년 간 미뤄온 여순사건 진상규명, 국회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요청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이었지만, 매우 시급한 사안이므로 위원장과 양당 간사께 직접 요청드렸습니다.

올해는 여수·순천 10·19사건이 발생한지 76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이 시행된지도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2년 6개월동안 여순사건 위원회의 심의는 단 9차례 밖에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접수된 피해신고는 총 7546건인데, 그 중 708건만이 처리됐습니다. 전체 신고접수 건 중 9%에 불과합니다. 위원회가 진상규명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충격적이고 참담한 수치입니다. 여순사건 위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의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기에 발생한 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순사건 위원회의 조사기한이 2024년 10월에 종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세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순사건 피해자는 1948년 11월 당시의 기록만 해도 1만3131명에 달합니다. 이대로 진상규명을 마무리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제는 국회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진상규명을 염원해온 유족 분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합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입니다. 국회 행안위가 의지만 있다면, 여순사건 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8월 내로 여순사건 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안질의를 열어, 국회가 여순사건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한 개선책을 도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