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8월 19일(월) 0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 용혜인 당대표 모두발언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당선된 지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러나 채상병 특검법을 추진하겠다던 한동훈 대표는 한 달째 묵묵부답입니다.

야당의 특검안은 '위헌적'이라며 반대했던 한동훈 대표는,

정작 본인이 공약한 제3자 추천안은 발의 추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언론과 국민의 질문을 피하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언급조차 꺼려왔습니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3자 추천안을 포함한

채상병 특검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는데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보공작 의혹'을 꺼내어오며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도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다'

그동안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그렇게 누누이 강조해 온 원칙 아닙니까.

경찰수사조차 착수하지 않은 '제보공작 의혹'을 채상병 특검에 얹겠다는 것은

스스로 채상병 사망사건을 정쟁으로 몰아가겠다는 자백일 뿐입니다.

본인의 공약을 두고서도 갈팡질팡 행보를 보이는 것은

야당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 본인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국민께서 그나마 한동훈 대표에게

일말의 기대라도 가졌던 이유는

대통령의 퇴행에 맞설 수 있는 '대표다운' 대표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가

과연 가능할지에 대한 시금석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한 달간 한동훈 대표가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서는 번지르르한 말과 약속을 늘어놓고서는,

정작 대통령 일가의 비위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는 허장성세가 전부였습니다.

당대표 본인이 약속한 공약조차 추진하지 못하는 무능만 보였을 뿐입니다.

이제 공은 한동훈 대표에게 넘어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한동훈 대표의 약속이

과연 거짓말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정의를 바로 세우는 집권여당으로 나아갈 것인지,

혹은 'VIP' 심기를 거스를 용기조차 없는 '호위무사' 정당으로

남을 것인지 선택할 심판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 피할 곳은 없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막이 내렸습니다.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연임한 이재명 대표는 ‘먹사니즘’을 약속했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역시 ‘민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제1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할 때,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주제가 ‘주거’입니다.

연일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파트 전세가격 역시 오르고 있습니다. ‘민생’을 말하는 정당이라면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러 요인 중에서도 전세사기와 종부세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전세사기는 아파트가 아닌 주거형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피해자의 주된 요구인 ‘피해구제의 최소 보장’을 거부하며 피해 구제를 외면할수록 아파트 집중 현상이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입자도, 주택보유를 희망하는 국민도 아파트에만 몰리는 상황에서 ‘그린벨트 해제해서 최소 십년 뒤에나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짓겠다’는 미래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가한 소리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집중 현상의 완화는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노력 여부에도 달려 있습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국민을 위해 최소보장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 세입자의 민생을 살펴야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종부세 완화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가 대량으로 주택을 공급해도 그 중 절반은 다주택자의 소유가 되곤 했습니다. 종부세가 완화될수록 다주택자의 배만 불려 부동산불평등을 강화시킬 것이 자명합니다. 두 거대양당이 불평등 해소를 주요 과제로 삼는다면, 부동산 부자만 배불리는 종부세 완화가 아닌 부동산불평등 완화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랍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모두발언

<자격 없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 철회하라>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로 공안검사 출신의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내정했습니다. 안 후보는 과거 강연과 저서를 통해 차별금지법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가는 과정이라며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이라 할 수 없다면서 '건국절'에 힘을 싣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신원식 전 국방부장관,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를 잇는, 윤석열 정부의 막말 극우 인사입니다.

안 후보의 발언은 그간 한국의 인권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수차례 차별금지법의 국내 도입을 권고해왔던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한 보건학 교수의 말처럼 "감염병 원인을 모르던 1980년대에나 할 법한 비합리적인 말"이며 "논리가 없어 오히려 반박이 힘들 정도"의 혐오발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안 후보는, 2021년 37명을 불법촬영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마약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유명 골프장 회장의 아들을 변호하며 2차가해 및 인권침해성 변론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인권에 관한 전문성은커녕 인권감수성조차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미 인권위에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는 김용원, 이충상 상임위원에 더해 안 후보가 이대로 위원장이 된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을 시정하고 평등을 교육해온 평등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내세워 언론을 장악하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해 3대 역사기관을 극우나 뉴라이트 성향 인사들로 채운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인권위원회마저 형해화시키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막아야 합니다. 기본소득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고, 역사와 교육을 입맛대로 바꾸며, 최소한의 권리 구제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에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혐오와 차별을 넘어 누구나 존엄하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소개말입니다.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적어도 기관의 목적과 목표를 이해하는 후보를 임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