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가 혐오차별위원회인가 

― 윤석열 대통령은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정당한 비판을 무조건적으로 정쟁화하며 문제적인 인사강행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그간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인권위원장 후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언행을 지속해왔다. ‘동성애가 공산주의 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동성애가 질병이라는 데 사람마다 의견을 달리할 수 있다’, ‘차별 금지법이 도입되면 질병이 확산될 것이다‘ 등 안 후보자가 성소수자와 관련된 질의에 남긴 발언 하나하나에서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동료 시민이 아닌 편견과 혐오, 배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고루한 인식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지난 6월 발간한 저서에서 신체 노출과 그에 따른 성 충동으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청문회 질의가 이어지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그 발언이 ‘왜 성범죄를 두둔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까지 했다. 그의 발언은 성폭력의 원인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동, 혹은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가해자에게 있음을 은폐하는 심각한 2차 가해 발언이며, 성폭력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인식과 싸우며 성폭력이 피해자의 탓이 아니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 온 성폭력 반대 운동의 역사를 폄하한 것이기도 하다.

차별에 찬성하고 평등에 반대하는 인권위원장은 있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판단을 넘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동료 시민으로서도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되는 수준의 사고방식을 지닌 인물을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재가한다는 것은 차별에 찬성하고 평등에 반대하는 사회로 나아가도 좋다는 확인이며,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의 삶에 절망을 더하는 일이다. 혐오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존립해온 국가인권위원회를 혐오차별위원회로 전락시키겠다는 반인권 선언이고, 대통령 임기 내내 정치권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독선적 국정기조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다.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금이라도 재가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6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