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 2020년 11월 17일

산재사망 줄었다는 정부…실제로는 작년에만 천 명 넘어

노동재해종합통계 없어 현황 파악도 부정확해

• 공무원, 어선원 등 재해는 제외된 현행 산재 통계 … 통계에 빠진 재해 합치면, 2019년 사고사망자 1000명 넘어
• 일반 산재보다 20배 높은 어선원 산재 사망률…통계 없어 대책 논의도 어려워
• 용혜인 의원, “숨겨진 노동의 안전 대책 마련 위한 노동재해종합통계 필요”

정부가 2019년 산재 사고사망자는 855명으로 산재 사망이 감소세라고 밝혔으나 실제로 일하다 죽은 사람은 작년에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의 산재 통계가 전체 노동자의 재해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무원, 어선원들의 재해는 제대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노동재해 종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공무원(48명), 군인(11명), 사립학교교직원(4명), 선원(14명), 어선원(78명) 포함 시 작년 한 해 노동 재해로 숨진 인원은 1010명에 달한다.

특히 어선원‧선원의 사망 사고 만인율은 각각 10.92, 15.23으로 일반 산재 사망 사고 만인율 1.09의 10배가 넘는다. 어선원, 선원의 재해율도 8.33%, 2.97%로 일반산재 재해율 0.53% 보다 각각 15배, 5배 정도 높았다.

그러나 정부의 산재 통계는 어선원‧선원을 비롯해 집배 공무원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업종의 산재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작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855명이라고 밝히며 산재 사망이 감소했다고 밝혔으나 이는 산재법에서 제외된 노동 재해 통계를 포함하지 않는 수치다.

특히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의 노동 재해 통계는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각 기관의 공개된 자료에서도 찾기 어렵다. 일하는 사람 전체에 대한 산재 현황 자료가 없으니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도 요원한 상황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숨겨진 노동재해를 드러내기 위해 산재법 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의 재해 통계를 포괄하는 노동재해종합통계가 필요하다”며 “전체 노동 재해에 대한 총괄적인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노동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최근 3년 노동재해종합통계는 [별첨1]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 각 재해의 유형별 분류 등 상세 내용은 [별첨2]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별첨 1. 최근 3년 노동재해종합통계

별첨 2. 노동재해 통계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