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이 내란이기에, 윤석열 내란수괴가 저지른 12·3 사태도 내란인 것입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해서 

국회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

즉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아서 입법권의 기능을 봉쇄하는 것은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이고, 제91조 국헌문란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신군부가 일으킨 군사반란이

내란이고 국헌문란이라고 대법원이 판단했던 핵심 근거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경찰은

12·12 신군부가 벌였던 바로 그 동일한 행태를 자행했습니다.

국회를 병력으로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봉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열리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질의에서조차

대한민국의 경찰 수뇌부 모두가 여전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의 국회 봉쇄가 내란이 아니고 주장하는 것은

곧 12‧12 군사반란을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주장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찰 수뇌부가 여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무참히 짓밟을 수 있는 반란세력에 동조하는 입장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체제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입니다.

‘나는 헌법학자가 아니니 계엄법을 이해할 능력이 없다’

‘계엄사령부가 요청하니 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이 공권력을 책임지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국가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내란수괴의 계엄사령부는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켜 비상계엄 해제를 막고자 시도했습니다.

계엄사의 포고령은 '포고령 위반자를 처단하겠다'고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처단’은 유신 포고령에도 없던 표현입니다.

계엄사령부의 뜻대로 되었다면,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도,

그리고 수많은 국회의원들도 다 잡혀서 ‘처단’당했을 것입니다.

내란을 범해놓고도 반성조차 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그 하수인들을

지금 당장 쫓아내야합니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국방위원회를 주목해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탄핵이 정말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직접 판단해주십시오. 

2024년 12월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