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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들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합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토지보유세 도입’, ‘토지공개념 실현’, ‘토지정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지지율 1위부터 3위까지 올라있는 후보들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며 강조하고 있는 공약들입니다. 

그러나 종부세를 깎아주기 위한 정부여당의 행보는 8월 국회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있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시작으로 아마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8월 25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정부여당은 달려갈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의 여당 위원 14명, 장관직을 수행중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직접 출마한, 혹은 출마했던  김두관, 이광재 의원을 제외하면 11명 중 7명이 토지보유세와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이재명캠프와 이낙연 캠프에 소속되어있습니다. 

심지어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위원장님과,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간사는 ‘기본소득 토지세’ 도입을 공약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각각 정책본부장과 상황실장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습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대선을 앞둔 이번 8월 국회에서는 종부세를 무력화 시키고, 내년 대선 이후 국회에서는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을 바꾸는 것에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국회에서는 종부세 무력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면서 대통령 되면 부동산 문제 해결하겠다, 집값 잡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토지정의’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추미애 후보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적임자라며 주장하고 있는 이 말들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종부세 완화’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선후보들은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십시오.

작년 8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킨지 이제 불과 1년입니다. 그리고 당시 통과시켰던 법안에 따라 종부세 고지서를 단 한 번 보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종부세를 완화한다면, ‘버티면 이긴다’는 명확한 정책시그널을 투기세력에게 줄 뿐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이 추진하는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상위 2% 과세안은 주택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상위 2% 안에만 들지 않으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개정안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과세부담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2%에 들지 않는 선에서 ‘똘똘한 한 채’를 통해 투기를 지속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겠죠. 종부세의 교정조세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똘똘한 한 채’를 장려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번 2%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1가구 1주택자 상위 2% 과세안’은 결국 다주택자의 공제액 상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될 경우 다주택자의 투기로 인한 과세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현행 1주택자 공제액은 기본공제 6억원에 추가공제 3억원을 합쳐 9억원인데, 민주당 안대로 상위 2% 과세안이 통과되면, 공제액이 2% 기준선인 11~12억원으로 인상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냅니다. 주택가격이 올라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오를수록 비과세 기준선도 올라갈것이고, 결국 다주택 보유 납세자들의 현행 6억원 기본공제액도 이에 비례해 상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회에 들어온지 고작 1년이 지난 초선의원인 저도 예측 가능한 이번 종부세법 개정의 효과를 재선 이상의 의원들이 수십명이나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모를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권여당, 왜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게 요구합니다.

작년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3법’을 무력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시기, ‘부동산 가격 안정 도모’를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시도를 지금 당장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들이 공약하고 있는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 논의를 바로 지금 시작합시다. 

정치9단들이 눈가리고 아웅한다고 국민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그렇게 비겁한 정치권력에 ‘다음’이라는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종부세법 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 위한 종부세법 개정, 종부세 폐지에는 얼마든지 힘을 보태고 함께 하겠습니다. 

부동산 최상층에 대한 부유세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교정조세 사이에 애매하게 위치한 종합부동산세로는 조세저항만 불러올 뿐,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습니다. 

현행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 재산세는 세수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지가안정화 효과가 미미합니다. 세수규모를 늘려야 제대로된 지가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조세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세수규모를 늘리려면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토지세’는 세수규모를 늘리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세율의 탄력적 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지난 4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 원인인 토지에 토지세를 부과하고, 그 세수 전액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하자는 ‘기본소득 토지세’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촛불이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180석, 

종부세완화를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먼저 주장해온 국민의 힘에 끌려다니고, 심지어 국민의힘보다 후퇴한 안으로 국민의힘에게 비아냥 들으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의 조세저항에 굴복하라고 만들어준 180석이 아닙니다.

촛불이 만들어준 180석으로 ‘대선 이후’, ‘나중에’가 아닌 지금 8월 국회에서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논의합시다.

2021. 08. 19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