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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님, 이제서야 기본소득 토론이 필요하십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분배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논쟁의 중심엔 기본소득이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소득 공약 발표 이후, 경쟁 주자들은 기본소득을 비판하며 자신의 분배와 복지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종민 의원님을 비롯한 민주주의4.0 소속 의원들께서 기본소득이 "국가 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라며 기본소득 토론회를 열자고 주장했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이 탄생한 21대 국회가 시작된 지 벌서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된 국회기본소득 연구포럼이 출범한 지도 어언 1년이 다 되어가며, 기본소득법이 발의된 지도 다음 달이면 1년입니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으셨다가 이제야,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 공약을 발표한 지도 한 달이 다 지나서야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모습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론이 필요하다고 하신다면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인 저는 언제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와 기본소득당은 진작부터 `전 국민 월 60만 원`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에서는 2023년 월 30만 원에서 시작해 2033년 월 91만 원(2021년 기준 중위소득 50%) 지급을 목표로 하는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한 제안입니다.

김종민 의원께서 생각하는 토론회가 어떤 대선 후보를 반대하고 흠집내기 위한 토론회는 아닐 것이라 믿습니다. 장기적인 국가 정책으로서의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토론회인 만큼, 충분한 기본소득을 위한 로드맵 역시 토론회의 주제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기본소득은 4차산업혁명과 팬데믹 위기를 맞이한 대한민국을 전환하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전환의 열쇠가 될, 충분한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수 있으며 그때 제도는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토론회 역시 다음 주 월요일에 개최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하니 김종민 의원님께서도 꼭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민 의원님과의 기본소득 토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