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한덕수 탄핵, 더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12.3 내란사태 이후 어느덧 3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내란특검법 공포를 거부했습니다.

내란죄·외환죄 현행범 윤석열의 “탄핵 심판 우선, 수사거부‘ 지시를

충실히 따르겠다는 뜻 말고 무어라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목소리는 끝내 외면한 채,

본인을 국무총리로 임명했던 내란수괴의 와이파이 통치에 일조하겠다 선언한 셈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특검법·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국무총리가

이제 와 위헌을 운운하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그 위헌의 사유가 더욱 기가 막힙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로펌, 김앤장의 고문을 역임했던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묻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여야합의가 없으면 위헌이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특별검사법 어디에 여야 합의가 필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그 어디에도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법꾸라지 검찰독재세력의 수년간 반복된 새빨간 거짓말을

다시 읊어대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국가 최고위급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긍심 따위는 이제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내란죄로 탄핵당한 대통령의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내란특검법을 뭉개며 거부권을 시사하는 것이야말로 위헌적 행태이며,

내란공범으로서의 본인 수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점 또한 명확히 알려드립니다.

특검법 공포를 거부한 한덕수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에서도 여야 합의를 운운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조차 내란수괴의 와이파이 지령에 따를 것이라는 예고입니다.

모레는 안색을 바꾸고는 내란이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가짜뉴스 선동을 멈추라 할 인사입니다.

그다음 날에는 극우음모론자들과 손잡고 부정선거 타령을 할지도 모릅니다.

무리한 예측이 아닙니다.

한덕수 본인이 내란에 연루된 피의자로서 국민의 민주공화국 헌정수호 명령을 거부하고,

월권을 행사해 가며 셀프방탄으로 허송세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덕수에게 대한민국의 명운을 걸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권한대행 출신 정치인은 황교안 한 명이면 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소추안, 26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빠르게 통과시킵시다.

하루라도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내란동조자를 정부수반으로 남겨둔 채

하루하루 분노와 불안을 감수해 가며 새해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올해 안에 내란특검법 처리를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단호하게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한덕수 탄핵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유일한 길입니다.

2024년 12월 24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