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용혜인, "윤석열 아바타 최상목, 탄핵만이 답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최상목, 탄핵만이 답입니다>
윤석열 내란수괴가 체포당할 위기에 처하자, 최상목 권한대행이 다시 ‘뿅’하고 등장했습니다.
“공수처와 경호처의 극한 대립”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는 경호처의 내란 동조 범죄행위를 최상목 대행은 마치 권한의 충돌인 것인양 포장합니다.
범죄자가 총기를 휴대하고 공무원까지 불법적으로 동원해가며 공권력 행사를 위협하고 있는 것인데, 범죄자랑 이야기를 잘 해봐라는 꼴입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윤석열과 경호처의 불법 행위를 숨기고,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악랄한 프레임 조작시도라고 밖에 평가할 말이 없습니다.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하면”
최상목 대행은 이제 한술 더 뜨며, 본인 스스로 윤석열처럼 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체포영장 집행에 특검법 합의가 무슨 전제 조건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내란특검-김건희특검을 거부하고, 헌법재판관을 입맛대로 간택하며 마치 내란수괴 윤석열이 그런 것처럼 권한을 행사해보니 그 권력이 참으로 달았나 봅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 국민의힘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하며, 삼권분립 위에 군림하겠다고 폭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회의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쓰겠다는 협박이고, 사실상 내란정당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별검사가 아니라면 윤석열을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경호처장을 경질하지도 않고, 내란특검을 수용하지도 않으면서, 누가봐도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자기 해명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지경이면 일국의 권한대행으로서 역할을 해서는 안되는 자인 것이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서도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아무렇게나 내뱉는 것이라면 대국민 사기꾼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자 했다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느니,
여야가 특검법을 합의해야 한다느니 하는 말을 할 시간에,
정당한 영장집행을 가로막는 행위에 가담한 경호처 직원은 그 직위가 무엇이든 즉각 해임, 징계하겠다 발표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서울 한 복판에서 위험천만한 충돌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비상한 상황에, 그 외의 어떤 궤변도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최상목은 그 당연한 말을 끝내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호소합니다.
최상목 대행이 윤석열 하나 지키겠다고
국가에 대한 신뢰, 대외 신인도 그리고 민생경제
모두 다 무너뜨리고 있는데,
최상목 탄핵을 미룰 이유가 더 있단 말입니까.
하루라도 빨리 우리 국회는 최상목 탄핵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평화이고, 안정입니다.
2025년 1월 1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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