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1월 17일(금)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 신지혜 최고위원

<권한없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개혁안 밀어붙이기를 멈추십시오>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직무정지되고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그런데 내란수괴가 작년 4월에 만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가 내란 당시 멈췄다가 다시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의료개혁특위는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상시적으로 존재하거나 활동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면, 윤석열 탄핵소추안 의결과 더불어 대대적인 활동을 멈추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개혁특위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탄핵 심판 이후 새로 구성될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할 일을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들이 무슨 권한으로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입니까?

실손보험 개혁안 내용도 문젭니다. 국민의 부담을 늘려 민간 보험사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기 때문입니다. 질병이 있으면 실손보험 가입이 거부된다거나 실손보험료 인상에 상한선이 없는 점 등 국민이 호소하는 실손보험의 고질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료비 부담만 늘려 의료 불평등을 부추겨 결국 의료 민영화의 단초만 제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도 공공의료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대폭 늘려서 균등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국민의 권리보다 의료 민영화에 더 진심이라는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과 부자의 이익을 앞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요구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내란수괴가 원했던 국정 방향대로 밀어붙이려는 의료개혁은 국민의 반발만 살 뿐입니다. 국민은 이미 윤석열 파면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권한 없는 의료개혁특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진정한 의료개혁은 다음 정부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노서영 최고위원

<극우유튜버로 이직한 윤석열, 파면이 답입니다>

극우유튜브 중독을 넘어 이젠 한 몸이 된 내란수괴 윤석열의 말과 행동이 점입가경입니다.

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관위에서 검거한 90여 명의 중국인 해커가 미국 정보국에서 조사를 받았다는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또 다시 선거 부정을 비상계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기본소득당 내란공범 감시단으로 들어온 제보와 자체모니터링을 분석한 결과, 이 가짜뉴스는 오랜시간 극우 인터넷 언론과 극우 유튜브, 커뮤니티 등을 거치며 살이 붙은 채로 어제 하루 동안 삽시간에 퍼진 내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겠다던

대통령 윤석열이 마침내 극우유튜버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낭설을 적극적으로 믿고 퍼뜨리면서 일부 유튜버들은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내란수괴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공범 국회의원들은 자리를 보전하려 하고 있습니다.

백번 양보해 정말로 선거 부정 의혹이 그토록 위중했다면, 비상계엄을 할 게 아니라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의혹을 해소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법치국가입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 확인되지 않은 억지주장과 궤변으로 법치를 무너뜨린 장본인은 스스로 대통령이길 포기한 내란수괴 윤석열입니다. 사회갈등을 조장하고 반중의식을 확산시키며 책임질 수 없는 외교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이 개입된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 했다는 비논리 어디에도 애국과 자유는 없는 이유입니다.

어젯밤 중앙지법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적부심도 기각되었습니다. 법조인 출신이 맞다면, 2년 동안이라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던 게 맞다면 이제 불법체포라는 말은 해선 안 될 것입니다.

자신의 친위쿠데타 부정을 숨기기 위해 잘못된 정보가 퍼지든 말든 적극 활용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은 반드시 파면되어야 합니다. 그를 옹호하느라 국익과 공익을 저버린 내란공범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해산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