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서부지법 폭동, 미 국회의사당 폭동처럼 엄벌해야 합니다>

이번 서부지방법원 난입 폭동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폭동과 유사합니다.

먼저 두 사례 모두 법 질서를 부정하며 대통령 권한을 지키고자 했던 집단적 폭력이라는 점, 그리고 폭동 세력들이 내세웠던 주된 명분이 부정선거에 있다는 점이 동일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둘 다 모두 현장의 폭도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범행이 아니라, 배후 세력의 집요하고 강력한 선동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현장 가담자들뿐만 아니라 배후선동세력을 더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했습니다. 미국 극우폭력단체 소속 주요 인물들은 연방 형법상의 반역음모죄라는 죄목으로 최소 12년형에서 최대 2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국회의사당에 있지도 않았지만, 배후에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미국은 이후 3년의 세월을 들여 관련자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체포하고, 기소했습니다.

2025년 1월 19일 “대한민국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도 배후 인물들의 선동과 조직적 역할은 명확히 드러납니다.

윤상현 : “법원에 들어간 17명의 젊은이들은 곧 훈방될 것이다”
전광훈 : “구치소에 들어가서 윤석열을 구출하라”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석동현 : “지금 상황은 내전이고 여러분은 전사”
김재원 : “성전이고 여러분은 십자군”

이것이 법치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말들이란 말입니까.

이번 폭동은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내란수괴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끊임없이 법치를 부정하며 불을 지폈고
극우 유튜버와 자유통일당 인사들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사법부가 극우 폭도들에 의해 침탈당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이런 사태는 결코 없었습니다.

폭도들이 대한민국의 법원을 쳐들어가서
영장전담판사를 잡겠다고 법원을 다 뒤집으며 수색하고
서버에 물을 붓고 경찰을 피떡이 되도록 폭행했던 폭동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국민의힘과 극우들이 ‘저항권’ 운운하며 물타기를 하려고 한들,
이것이 폭동이라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민주공화국의 법치질서라면
그것은 국민과 대한민국 헌정질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동이 시작이 아니라 마지막이 되기 위해선
경찰이 이 배후세력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엄정히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장에 있었던 극우 유튜버는 물론이고,
폭동을 지속적으로 선동했던 전광훈, 석동현 등 자유통일당 인사들.
폭도들에게 거짓말로 ‘훈방’을 운운하며 폭력을 조장한 윤상현 의원,
국회에 백골단을 들이고, 적법한 법집행을 막아섰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치인들.
모두 내란선동죄와 소요죄로 의율해야 합니다.

이호영 직무대행은 폭동이라는 객관적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에 동의했고
또 선동에 관련한 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수사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란세력이 짓밟고 있는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책임이 경찰과 사법당국에 있습니다.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철저하게 배후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