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보도자료] 용혜인,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윤석열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구속해야 합니다"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5-01-22 16:39
조회
163
<윤석열의 충직한 오른팔 이상민, 구속해야 합니다>
“국회의원 다 체포해, 다 잡아들여”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윤석열이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국회 본회의장 침탈을 압박했던 당시,
이상민 장관은 국회, 국회의장 공관과 대통령실 인근 등 수방사 병력이 배치된 곳을 골라
내란 세력의 통신 수단이 될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배치합니다.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이상민 장관의 계엄 행적 끝나지 않았습니다.
4일 아침 미상의 외출-국무위원 간담회-저녁 안가 회동까지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며 내란 이후 대응 논의에 분주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의 충직한 오른팔로서,
일사분란하게 내란을 지원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상민 장관입니다.
살아남겠다고 자진사퇴로 비겁하게 몸을 숨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국정조사장에 선 이상민 증인은 일말의 증언마저 거부했습니다.
이상민 증인이 증언을 거부하는 합리적인 이유는 단 하나 뿐입니다.
진실을 말하면 내란공범이 되고, 거짓을 말하면 위증죄를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증인이 운운한 형소법에서도 “형사소추 또는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민 증인의 증언 거부는 사실상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순간이 행복했다”
이상민 장관이 퇴임하던 그 순간 남긴 말입니다.
내란이 실패하고 공범들이 구속기소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안위는 지킬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을 때,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지, 분이 차 감히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제 이상민 피의자의 그 알량한 행복을 끝내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에 반란으로 도전한 자는 결코 행복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상민 피의자는 재범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고,
내란중요임무종사로 죄질 또한 중대하고 불량합니다.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즉시 구속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적법한 조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5년 1월 22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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