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50123 기본소득당 제2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일시 : 2025년 1월 23일(목)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 신지혜 최고위원
<내란이 내전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란수괴와 내란동조범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합니다>
내란수괴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저 지옥의 서막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군경을 동원해 입법부를 봉쇄하려 했던 내란에 이어 이제는 극우세력을 선동해 법원을 테러하는 폭동까지 일어났습니다. 법원 직원을 비롯해 내란범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바라는 시민까지 극우세력의 일상적 테러를 두려워해야 하는 실질적 내전 상태가 되어버린 참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내란수괴와 그를 옹호하는 내란동조범들이 만들어낸 지옥문을 여는 열쇠는 ‘부정선거’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는 언급 한번 없었던 부정선거를 내란사태 여론을 뒤집고 수사와 탄핵심판을 피해가면서도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무기로 삼은 것입니다. 자신들이 당선됐고, 공정한 선거관리의 책임은 오롯이 자신들의 몫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국조에 출석한 증인들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 말 한마디 못 합니다. 부정선거 되도록 직무유기했단 말입니까? 내란수괴와 운명공동체가 됐으니, 그의 망상에 기대어 법의 심판을 빠져나갈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려 발버둥 칠수록 더 엄중한 처벌의 늪으로 빨려 들어갈 뿐입니다.
내란에, 폭동에, 내전까지 확장되고 있는 비극은 극우세력을 선동하는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아닌 내란수괴를 대행하고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책임이 큽니다.
국민의힘은 야당과 헌재 커넥션이라는 소설을 쓰며 헌재를 찾아가 압박했습니다. 면담요청에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으면서 굳이 찾아가 ‘문전박대 당했다’며 쇼하는 건 극우세력에게 서부법원 다음 폭동은 헌재라는 시그널을 주는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란수괴와 극우세력과의 확실한 선 긋지 않는다면, 내란동조와 폭동선동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사태를 종결시키고 정국을 안정시킬 책임과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일이라곤 내란수괴를 대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내란사태를 종결시킬 헌재 9인 체제 만들기는 미루고 내란의 증거가 있는 관저 압수수색 협조에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거부권은 벌써 6번 썼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내란수괴 대행의 길을 택할수록 극우세력의 폭동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본인에겐 탄핵의 결과만 남을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챙기는 첫걸음은 내란수괴와 내란동조범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 내란사태를 종결시키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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