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 특별법 2월 처리 논의, 즉각 멈추십시오>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 중 반도체 산업에서의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조항이 있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법안 내용 중 유일한 이견이라며 이 조항을 주제로 토론회까지 개최했습니다. 두 거대양당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면서 2월 내 처리하자며 서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본소득당은 반도체 시설 투자액을 세액공제해주는 K-칩스법 제정할 때부터 K-칩스법 같은 면피성 대책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으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반도체 지원 특별법 역시 기업 세액공제 해주고 현재도 충분한 탄력적 노동시간제를 더 유연화 해주면 산업 경쟁력이 생길 것이라는 전제로 안일하게 논의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기술혁신 R&D 예산 삭감해서 기술 혁신 인재들을 해외로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산업에서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은 인재 유출의 우려를 키울 뿐 산업 경쟁력 강화할 치트키가 될 수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오랫동안 종사하면서 산업과 기술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반도체 대표적 기업인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약화된 것은 이재용 회장을 필두로 한 경영진의 반도체 산업 미래에 대한 예측 실패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해주고 기업에 세액공제 해주면 기업이 알아서 잘 투자하고 경쟁력 키울 거라는 안일한 인식으로 미래 산업 키울 수 있겠습니까?

특히, 트럼프 정부에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당장 글로벌 관세 전쟁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에 각종 혜택 줄 테니 알아서 경쟁력 키우라는 것은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가 미래에 무책임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한 담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경쟁력 확대 및 신속한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할 시점입니다. 또한 국가 주도의 산업 혁신의 성과를 소수의 기업이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국민배당방식 또한 함께 논의되어야 미래를 위한 진정한 민생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을 포함한 디지털 경쟁에서 진정한 실용주의는 과감한 공공투자와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실용주의’를 천명한 이재명 대표의 해법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와는 거리가 먼 이념적 우클릭 노선을 천명하는 것입니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지원 특별법 2월 처리 논의를 즉각 멈추고, 국가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한 담대한 논의를 열어가는 일에 중지를 모으길 바랍니다.

2025년 2월 5일

기본소득당 최고위원 신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