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맞서겠다는 최상목, 탄핵이 답입니다》

1.19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서는
‘법치주의를 훼손한 불법 폭력’이라고
단호히 규정했던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나 12.3 내란에 대해서는
위헌·위법하다는 판단을 한 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잘못된 결정이었고, 나는 반대했다’는
자기변호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폭동에 대해서는 불법을 명확히 밝히면서
계엄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서부지법 폭동은 권한대행으로서의 판단이었다’라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말장난입니다. 12월 3일 경제부총리 최상목과 1월 19일 권한대행 최상목은 다른 인격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이 시점 대한민국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12.3 내란이 위법인지 아닌지, 최소한의 판단조차 밝히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내란을 내란이라 하지 못하고,
위헌을 위헌이라 하지 못하는
최상목 대행의 태도는
결국 그가 지금까지도 내란수괴의 수하에 머물러
윤석열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입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에 대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존중의 뜻이 헌법재판소 판결을 지체없이 따르겠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며 함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심제로,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즉각적인 이행을 약속하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에 정면으로 맞서는 행위이며, 명백한 위헌입니다.

내란선동 혐의로 입건된 전광훈 목사는 “헌법보다 국민 저항권이 우선”이라는 궤변으로 서부지법 폭동을 옹호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맞서는 최상목 권한대행도 다르지 않습니다. 헌정질서에 맞서 ‘권한대행 저항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입니다.

12.3 내란이 위헌위법하다는 답을 끝내 회피한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답도 끝내 하지 않은 권한대행.
국정조사장에서조차 말장난과 기만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권한대행.

불법을 뻔히 알면서도 거리낌 없는 대통령은
윤석열 한 명이면 족합니다.
최상목, 탄핵만이 답입니다.

2025년 2월 6일
윤석열 내란 국정조사에서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