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2월 17일(월)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용혜인 대표

<IMF,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한 민생경제, 언제까지 못 본 척 할 셈입니까?>

정부가 작년 하반기까지 2.6%로 전망했던

2024년 GDP 성장률이 2%를 겨우 턱걸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연말연초 특수가 실종된 것이 큰 원인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을 느낀다면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 적극 찬성하는 게 도리입니다.

그러나 아예 내란 자체를 옹호하는 세력에 그런 기대 자체가 난망한 일이었나 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 3년의 경제 운용 결과로 민생 경제를 도탄에 빠뜨리더니,

여전히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이라며 마타도어만 되뇌일 뿐입니다.

그러니 다시 한 번 민생회복지원금이 왜 불가피한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매판매액지수를 살펴봅시다.

소매판매액지수가 2022년 3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1996년 통계 작성 이래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는 윤석열 정부가 처음입니다.

그 전에 가장 길었던 것이 우리나라 최대의 경제위기였던 IMF 외환위기 시기로

1997년 4분기부터 98년 4분기까지 5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신용카드 대란 당시인 2003년에도 2분기 동안,

코로나19 경제위기 원년인 2020년에도 4분기에만 마이너스였습니다.

심지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큰 하락폭이 특징이었던 과거에 비해,

최근의 마이너스 기록은 비교적 작은 하락폭이 초장기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소매판매액지수 11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이 가리키는 것은 명확합니다.

만성적 내수부진이 구조화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긴축 재정으로 만성 내수 부진을 공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2022년 6월 100.8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24년 12월 97.6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생에는 아무 관심이 없던 내란 정부가

내수 부양을 요구하는 지표와 민생 경제의 다급한 구조 신호를 나몰라라 해왔던 것입니다.

혁신 경제를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까지

최소한의 성장 기반을 유지해야 합니다.

수출과 내수 중에 어디에 전략적 비중을 두어야 하겠습니까?

기왕에도 낙수 효과가 실종된 수출 올인 전략은

우리 경제가 지금처럼 망해왔던 그 경로대로 가자는 주장일 뿐입니다.

1기보다 더 거칠 게 없어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적대국과 우방국을 불문하고 세계 경제에 관세 폭탄을 던지고 있습니다.

수출 전망에 드리운 극도의 불확실성 리스크를

내수 진작을 통해 흡수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소매판매액지수가 마이너스였던 시기는

2020년 4분기 딱 한 번입니다.

지역화폐 형태의 내수진작 재정정책의 효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됐습니다.

코로나 19시기 지역화폐를 통한 소비 진작은

지방세 증가에도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제부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요구합니다.

탄핵되고 구속된 내란 수괴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끝까지 고수한 경제부총리로 남을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여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최소한이나마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내란 수괴에 대한 탄핵이 확정되면 어차피 몇 개월 뒤라도 실시될 정책입니다.

그 몇 개월 사이에 더는 버틸 수 없는 국민이 수만 명 늘어나는 것을

방치한 최악의 경제부총리로 기록될 것인지 선택하란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국민이냐 선별이냐를 또 다시 정쟁화하려는

일부 야권 정치인들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차별화를 위한 반대보다는 그냥 반대하겠다,

즉 정치적으로 윤석열과 다른 길을 가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윤석열과 같은 길을 가겠다 선언하시는 것이

국민께 더 솔직한 행보일 것이라 조언드립니다.

한 편에서는 윤석열식 긴축재정은 문제라 비판하고,

다른 한 편에서는 더 많은 재정 지출은 문제라 비판하는

갈지자 행보가 어지러운 것을 넘어 안타까울 지경입니다.

■ 신지혜 최고위원

<국민의힘, 극우가 잘못된 길이라는 건 아십니까?>

지난 토요일, 광주 금남로에 탄핵반대 세력이 집결했습니다. 정부여당에 쓴소리했던 정치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500여 명이 ‘수거대상’이었고, 선관위 장악으로 장기집권 독재를 계획하는 내란이었음이 증거로 나온 직후였습니다. 불법계엄 선포로 수많은 이들이 피의 학살을 경험했던 그 금남로에서 벌어진 불법계엄을 ‘계몽령’이라 주장하는 이들의 몰염치에 광주시민을 비롯한 민주주의 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한탄을 금치못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광주시민까지 극우냐며, 극우세력으로부터 금남로를 지키려했던 광주시민을 또다시 모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가 잘못된 길이라는 건 알고 있긴 합니까? 금남로에 집결한 극우세력들이 전국에서 모인 것을 시민들이 알고 있는데도,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게 여당으로써 할 일입니까?

국민의힘은 오늘 헌법재판소 항의방문까지 간다고 합니다. 헌법의 삼권분립을 부정하며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킨 극우세력들이 헌법재판소마저 흔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극우세력에 맞춰 여당이 칼춤까지 추겠다는 겁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세력을 결집시키며 이주민을 비롯한 소수자를 향한 혐오를 선동하는 극우세력과 국민의힘의 다른 점을 점점 찾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극우가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안다면, 극우와 제대로 선부터 긋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