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야5당 원탁회의 출범식 모두발언

2025년 2월, 여전히 우리는 한 걸음이라도 잘못 딛으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기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극우세력의 준동은

수십년 간 어렵게 쌓아올린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조차

단단하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추락하는 각종 경제 지표는 IMF, 코로나19 보다

더욱 심각한 민생경제의 현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함께 이뤄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국민경제 양측 모두에서 중대한 분기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민주주의와 국민경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튼튼한 정치적 연합이 절실합니다.

가장 먼저 12.3 내란의 진정한 종식으로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올곧게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번 쿠데타는 단 하루의 해프닝이 아니라, 오랜 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결과입니다.

그만큼 수많은 이들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그것을 막지 않았고, 또 막지 못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내란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은 당연합니다. 

동시에 쿠데타 잔당과 방관자들을 발본색원하고,

그들이 민주공화국에서 버젓이 활개칠 수 있었던

구조적, 정치적 원인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12.3 내란의 진정한 종식은 손쉽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기 모인 야당 뿐 아니라 민주헌정을 지키겠다는

최소한의 합의에 동의하는 보수세력까지 힘을 모아

이번 국회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제22대 국회는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멈춰 세웠을 뿐만 아니라

내란의 진정한 종식을 위해 철저한 민주주의 개혁을 이뤄냈다”

이 한 문장을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남기는 데에

단 한 줌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시에 날로 커지는 기후위기, 경제-안보위기 

그리고 사회통합과 안정을 해치는 불평등위기 등

대한민국이 마주한 다중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혁 과제를 

올곧게 실천해낼 수 있는 

유능한 개혁 정치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핵심은 경제입니다.

탄소중립경제를 위한 에너지전환, 산업전환의 길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기술패권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국제경제·안보 환경에서

혁신성장과 평화를 함께 이룰 새로운 길을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성장이 곧 일자리이고 분배인 시절이 아니라는,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AI혁명에 대한 분명한 자각입니다.

다른 선진국이 그러하듯 

유능한 정부가 앞장서 기술혁신을 추동하고 견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극심한 불평등을 완화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경제발전의 성취를 극소수가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다시 돌리는 길, 

그 길을 찾는 것이 대한민국이 직면한 다중의 위기를 해결해내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혁신성장과 기본소득을 중심에 둔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사회계약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함께 힘차게 열어 나가는

그 출발점이 이번 원탁회의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흑묘백묘론’은

이 격변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정치의 자세입니다.

과거의 관성을 과감히 버리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낼 내란의 진정한 종식과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그 길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크게 단결해,

말뿐이 아닌 성과로서 국민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께도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2월 1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