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윤석열 내란수괴 구속취소와 석방 소식에

또다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하게될까

불안에 떨고 계십니다.

외신 또한 ‘국가분열이 극심해지고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가 국민의 불안을 가라앉히고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내란수괴는 어젯밤 권성동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지도부가 역할을 잘 해줬다”는 감사인사를 전했다 합니다.

심지어 국민의힘은 윤석열 석방이 마치 ‘면죄부’라도 되는 것마냥

‘헌법재판소 평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후안무치한 주장에 나섰습니다.

내란수괴와 내통하고,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겠다는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규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지금이야말로

헌법이 정한 각 기관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며,

국민께서 느끼는 불안과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먼저, 헌법재판소에 요청합니다.

윤석열이 석방되어, 헌정질서 파괴의 우려가 더욱 커진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헌정수호와 국민통합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엄중히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12일이 지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변론 종결 이후 11일 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14일 후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탄핵심판의 선고도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됩니다.

최소한 이번주가 끝나기 전에, 국민께 결과를 전해드려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빠르게 최종선고를 추진해주시고,

또한 최종선고 일정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공고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들께 헌정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요구합니다.

검찰은 스스로 인정한 내란수괴 혐의자가

자유롭게 대한민국을 활보하게 한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 이후,

26시간 만에 즉시항고 대신 석방을 선택했습니다.

내란수괴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윤석열 석방은 단순히 검찰의 무능과 실책을 넘어,

검찰 조직의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적극적인 충성의 결과인 것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금 당장 국민께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국민 여러분,

오늘 야5당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국민통합과 사회안정, 민주헌정 수호의 길을

굳건히 이어가겠다는 다짐과 약속입니다.

야5당이 굳세게 힘을 모아내,

민주헌정질서를 수호하고

주권자 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끝까지 함께 힘모아 주십시오.

우리는 곧 승리할 것입니다.

2025년 3월 9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