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5년 3월 17일(월) 9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최승현 최고위원

지난 금요일(14일), 오후 1시에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일하던 20대 청년이 고철을 녹인 쇳물 찌꺼기가 담긴 곳에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망한 청년노동자는 입사한 지 1년 6개월된 계약직 인턴 직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위험 업무의 비정규직화의 결과를 보게 되어 마음이 아픕니다.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명백합니다. 숙련된 노동자가 해도 위험한 업무를 계약직 형태로, 임시직으로 들어와 있는 인턴이 하게 되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수사를 통해 안전 장비가 있었는지, 왜 인턴 직원이 위험 업무를 하게 되었는지가 주로 밝혀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위험 업무의 정규직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목요일(13일)에 있었던 부산 반얀트리 해운대 호텔 화재에 대한 부산경찰청의 브리핑에서는 위험 업무의 외주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곳으로 추정되는 건물 1층 피티(PT)룸 공사는 하청업체가 진행중이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맡았던 하청업체 현장소장은 그 공사장이 아닌 다른 공사장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는 화재 감시자도 없었고, 안전관리자도 퇴사 이후 공석으로 둔 상태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27명이 다치는 참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건이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은 위험 업무의 비정규직화, 외주화가 노동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노동자가 일하다 죽는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험 업무의 정규직화가 시급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기본소득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