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반대표결의 이유>

연금 개혁은 시급합니다. 다만 개혁의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의 모든 변경 사항을 개혁이라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개혁공론화위원회는 이미 2024년 초에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공표하며, 연금 개혁의 방향을 설정하고, 모수 개혁 수치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대표단은 크게 소득보장 강화와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연금 개혁 방향에서 소득 보장 강화를 선호했고, 모수 개혁 방안으로는 보험료 9%에서 13%로 인상과 소득대체율 42%에서 50%로 인상을 높은 비율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교섭단체 여야 정당이 합의한 보험료 13%-소득대체율 43%는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 방향으로 제시한 소득 보장보다 재정 안정에 완전히 기운 방향입니다. 특히 보험료 인상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43% 소득보장률로는 공적연금이 해결해야 할 심각한 사회 문제, 즉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은 노후 소득보장 수준, 주요국 중에 가장 심각한 노인빈곤률 등을 치유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명문화하고,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는 등 일부 긍정적 변화가 있었지만, 소득보장률 43%라는 수치 앞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힘듭니다.

오늘의 교섭단체 여야 정당의 합의가 도출된 근본 이유는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화, 저성장 같은 경제 환경을 상수로 전제하고 연금은 가입자들 보험료만으로 해결하라는 접근을 고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재정의 추가 투입 의지가 있다면 기초연금의 확대 강화를 통해 공적 연금 전체의 보장률을 높이는 설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과 노동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 현행 5:5를 절대불변의 원칙으로 고수하지 않는다면, 개인 가입자의 부담을 상대적으로 높이지 않으면서 보장률은 상대적으로 높이는 개혁의 여지도 충분합니다. 즉, 충분히 더 나은 개혁은 가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기적으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시킨 공론화위원회의 연금개혁안 권고안마저 거부한 국민의힘의 43%를 수용했습니다. 국민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안을 내란을 옹호하는 정부여당과 합의해서 더 수용성을 떨어뜨릴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입니다.

특히나 지난한 연금 개혁 과정을 더듬어 보면 이번에 통과된 안을 가까운 시일 내 변경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내란 정부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과 권위를 확보한 차기 정부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 개혁안을 도출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타까운 결정입니다.

2025년 3월 20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