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포: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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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양지혜 비서관

이재명표 ‘K-엔비디아’ 구상, 기본소득으로 실현되나…

AI·에너지 국부펀드 도입방안 논의하는 국회 세미나 열려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국부펀드 통한 산업혁신·이익공유 방안> 세미나 개최… 소병훈·허 영·용혜인·이수진·박희승·안도걸 등 야권 의원 다수 참석

― 좌장에 ‘이재명의 스승’ 강남훈 민주당 정책단장… 용혜인·임문영 등 야권 인사들 적극 토론 나서

― 이재명표 ‘K-엔비디아’ 구상과 이익공유 모델 연계… AI·에너지 분야 국부펀드 도입모델 제안돼

― 영국·미국·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 국부펀드 사례 및 국민배당 논의에 대한 전면적 검토 이뤄져

― 유승경 “민간금융의 성과중심 투자 아닌 공공인내투자 필요…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해야”

― 임문영 “AI전환펀드로 국가 SPC 설립·국가주권 AI 구축해 수익 창출하고 공공에 환원해야”

― 용혜인 “인내자본 투입·에너지 주권 확보가 에너지 전환 핵심 과제… 공공투자 활성화·20% 이익공유제 도입해야”

○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3월 2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소속 소병훈, 허영, 용혜인, 이수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안도걸 의원 등 다수 의원이 참석했다.

○ 세미나의 좌장은 ‘이재명의 스승’이라고 불려온 강남훈 더불어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 정책단장이 맡았다. 세미나에서는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이 국부펀드를 통한 전환적 산업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회 위원장,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주요 야권 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토론에 나섰다.

○ 본 세미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으로 촉발된 국부펀드 논의를 점검하고 각 산업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모델을 살펴보는 자리였다. 발표자들은 영국·미국·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의 국부펀드 사례와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 논의를 검토한 뒤, 한국판 국부펀드 도입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다. 

○ 발제에 나선 유승경 전 경기도과학진흥원장은 “산업전환을 위해서는 민간금융의 단기 성과 중심 투자가 아닌 국가가 주도하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수단이 필요하다”며 “산업정책의 지원과 양극화 개선을 위한 공공금융의 한 형태로 국민배당형 국부펀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승경 전 원장은 “배당형 국부펀드는 산업발전과 불평등 완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투자 모델”이라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핸 혁신생태계를 강화하고 불평등 완화 및 국민 복지를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공투자와 이익공유를 중심으로 한 AI·에너지 등 전략산업 분야의 국부펀드 모델이 제시됐다. 임문영 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겸 AI전환연대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AI개발능력 면에서 세계 3위”라며 “AI전환펀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시대의 주역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문영 위원장은 “국가가 SPC를 만들어 대규모 AIDC 건설, GPU 구매, 연구개발 인재 유치에 민간과 함께 투자하고 국가주권 AI를 구축해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AI전환펀드를 별도로 만들어 지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한 수익을 공공에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한국은 정부 주도 기술개발로 산업혁신을 일궈낸 모범국이지만 산업현실 상 과거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이제는 정부가 주요 혁신스타트업의 벤처투자자로서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신 빠른 추격자 전략(new fast-follower strategy)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오준호 『사명이 있는 나라』 저자 역시 “영국의 시민부기금, 캐나다 공동부기금, 미국연대기금과 샘 올트먼OpenAI CEO의 제안 등 시민배당을 위한 공공펀드 구상이 이미 세계 각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며 “대한민국도 정부가 기금을 조성하고 국민이 소유주로서 배당금을 지급받는 한국연대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해상풍력발전을 중심으로 에너지 분야의 공공투자·이익공유 모델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혔다. 용혜인 대표는 “해상풍력발전소의 건설 이후 투자수익 발생까지는 7~10년이 소요돼 국가 차원의 인내자본이 필요하고, 화석연료 및 우라늄 가격이 폭등하는 현실 속에서 에너지 주권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발전공기업 우대사항 개선, 정책 금융 등으로 재생에너지 공공투자 활성화의 조건을 마련하고 공유지분권 20% 이익공유제를 도입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야권의 주요 의원들도 일제히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병훈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대표의원은 “국부펀드는 시장이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 국가가 전략적으로 개입해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국민 참여형 국부펀드로 장기적인 투자안전성 확보, 국민 수익 환원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연구책임의원은 “침체하는 우리 산업을 되살리고 이익공유를 기반으로 한 복지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 한편, 야권에서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진다. 박주민 대표의원, 용혜인 연구책임의원 등이 이끄는 국회 기본사회포럼은 내일(25일) 오후 2시, 기획 세미나 <기본사회와 경제성장 : 민생지원금이 보여주는 재정의 역할>을 개최하고, 현금성 지원의 경제성장 효과와 기본사회적 가치의 조화 가능성을 재평가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 행사 개요

- 행사명: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 일시: 2025년 3월 24일(월) 10시~12시

-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

- 좌장: 강남훈 (사)기본사회 이사장

- 발제: 국부펀드를 통한 전환적 산업정책의 필요성 /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 토론:

  AI산업을 위한 국부펀드 개념 / 임문영 AI전환연대 공동위원장

  국가주도 기술개발의 성공사례와 시사점 / 윤형중 LAB2050 대표

  해상풍력발전 공공투자·이익배당 제도 도입의 시급성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국민펀드로 혁신국가와 기본소득을 / 오준호 「사명이 있는 나라」 저자

- 주최: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소병훈, 용혜인, 허 영, 이춘석, 신정훈, 안호영, 김원이, 서영석, 이수진, 주철현, 정동영, 윤후덕, 송옥주, 위성곤, 강득구, 김 현, 김승원, 박수현, 복기왕, 윤준병, 임호선, 김남근, 김영환, 전진숙)

- 문의: 용혜인의원실 02-784-3063

[별첨1]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자료집 및 현장사진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GHsev18cLbOMfqUTE9GEI-tkQgrGyV9O?usp=sharing

[별첨2]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세미나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 웹자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