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돼”

- 기본소득당,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9차 최고위원회 개최

- 용혜인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 이전의 판결들을 부정하는 판결이자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

- 용혜인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절실히 느껴”

- 용혜인 “국가 중대사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돼”

- 용혜인 “아직까지도 계엄 해제 의결 3일 뒤에 국무총리가 서명한 문건이 어떤 문건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아”

- 용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스스로 사퇴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가 “국가 중대사를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당은 3월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제39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39차 최고위원회에는 용혜인 당대표와 신지혜, 이승석, 문미정, 노서영, 최승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오늘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내란에 가담했던 자도 국무위원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자 국회가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해도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의적으로 거부해도 된다는 판결이고, 불과 한 달 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판결을 스스로 부정한 판결이다. 더 나아가 대통령 일가의 범죄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선언해준 판결이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역사에 길이 남을 반민주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용혜인 당대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들이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하루빨리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개헌과 입법의 필요성과 책임을 절실히 느낀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인정했지만 여전히 국군통수권자이자 정부수반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계엄 이후 한덕수 총리가 한 일이라곤 내란세력에 협조하며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반복한 것 뿐이다. 계엄 이후 무엇을 했는지, 보았는지 묻는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른다’만 반복한 사람이 한덕수 국무총리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당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계엄 당일 문건을 받은 적도, 다른 사람이 받는 것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었고 어떠한 서명도 한 적이 없다고 했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자료가 공개되니 말을 바꾸어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고 인정했다”고 말하며, “아직까지도 그 문건이 무슨 목적의 문건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이 된 지 3일이 지난 시점에 국무총리가 서명한 문건이 1차 불법계엄을 정당화하는 것인지, 2차 계엄을 제안하는 것인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당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가지는 책임감과 권한을 고려할 때, 본인의 뒷주머니에 있던 계엄 문건을 기억하지 못한 자를, 국민 앞에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대는 자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세울 수 없으며, 사리분별은커녕, 자신의 판단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을 국정의 중심에 둘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용혜인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공직자로서 마지막 양심이 남아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하루 빨리 스스로 그 자리에서 사퇴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참고1] 제39차 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참고2] 제39차 최고위원회 현장스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