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란 사람이 경제가 망하길 바라는데, 국민경제가 살아날 길이 있었겠습니까》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지난해, 2억 원 상당의 '미국 3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정책의 사령탑이 정작 원화를 팔고 달러에 배팅했다는 사실에 참담할 따름입니다. 최악의 산불과 최악의 무능 정부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불을 지르는 소식입니다.

그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에도 1억 7천만 원 상당 미국채를 매입해, 국회로부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매각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미국채 매입은 공직자윤리법 등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해명을 언론에 내놓았습니다.

과연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공직자의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아닌지, 따져보겠습니다.

최상목 부총리가 미국채를 매입한 시기는, 환율이 급등하며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때입니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보던 작년 6월, 정부는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 한도를 대폭 늘렸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환율이 1,500원대를 향해 가던 지난해 연말에는 은행의 외화선물환 포지션을 크게 증액했습니다.

즉 정부는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쏟아부어서 환율을 방어하고 있었고, 이 정책의 중심에는 바로 기획재정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기재부를 이끌고 있었던 경제부총리, 최상목 본인은 원화를 팔고 달러자산인 미국국채에 투자한 것입니다.

그가 매입한 미국채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본인의 이익이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즉 원화 가치 하락은 국민경제에는 위기이지만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자산증대의 기회였습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사람이, 배를 살리겠다고 노를 젓는 척하면서

정작 자신은 몰래 구명보트에 올라타고 있던 꼴입니다.

이처럼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에 대한 지적에 최상목 부총리의 답변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경제부총리의 미국채 매입과 보유를 막는 법이 없다“는 궤변으로 대응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수장의 달러채 매입은 정부의 환율 방어 노력 자체에 대한 불신을 공식화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정부의 환율방어 정책이 효과를 낼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고, 여윳돈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달러 자산에 뛰어들 것이며, 이는 추가적인 환율 폭등의 도화선이 될 것입니다.

이쯤되면 ‘매국노’라는 비판이 결코 과하지 않습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행위는 국가경제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등진 결정적 배신입니다.

최상목 스스로 미국채에 투자해 

돈이나 많이 버는 자유인으로 살고 싶다면, 

적어도 나라의 녹으로 먹고사는 공직은 

내려놓는 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국익보다 사익이 우선인 자가 앉아 있기에는, 

너무나 막중한 자리입니다.

당장 사퇴하십시오.

2025년 3월 28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