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원 조직적으로 감싼 대전시의회와 국민의힘

-조원휘 의장은 징계안 직권상정하라-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전시의회 송활섭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서가 무산됐다. 징계 요구서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인 김민숙 대전시의원 외에 동료 의원 5명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대전시의회 의원 21명 중 단 두 명만이 이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성추행 혐의로 탈당하기 전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송 의원은 같은 당의 국회의원 선거사무소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2월 25일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성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휴대폰 영상도 언론에 공개되어 혐의점도 명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징계 요구서가 무산된 데다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송 의원의 제명안도 본 회의에서 부결되어 송 의원은 아무런 징계도 없이 의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성추행으로 기소된 의원에게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의정 활동을 지속하게 둔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대의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책임을 저버렸다. 또한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의 증언을 외면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자행했다. 특히 징계 요구서에 동의하지 않은 대전시의원 19명은 전원 국민의힘 소속이며, 징계 요구서 무산 후 징계 절차를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안 직권상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또한 같은 당 소속이다. 이처럼 퇴행적인 성폭력 대응은 단지 의원 개개인이 지닌 차별적인 사상의 문제를 넘어 조직적으로 성폭력을 은폐하고 가해자를 보호하려 한 국민의힘 당 차원의 문제로밖에 볼 수 없다. 

적절한 징계 절차 없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있을 수 없으며, 성폭력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공동체에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성폭력 사건에 조직적인 은폐로 대응하는 비민주적인 태도를 쇄신하고 성폭력 사건의 진정한 해결과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또한 대전시의회는 즉각 징계 절차를 재개하여 성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사건에 대한 책임 회피를 멈추고 송 의원에 대한 징계를 직권상정하라. 이러한 최소한의 책임 의식조차 다하지 않는다면, 성폭력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조차 없는 국민의힘과 대전시의회는 시민들의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5년 3월 28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