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이후의 세상에 국민의힘 성차별 정치가 설 자리는 없다

―故 장제원 전 의원 성폭력 은폐에 부쳐―

반여성 정치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마침내 파면됐다. 그야말로 ‘안티페미니스트 정치의 말로’다.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회복과 평등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다음 여정을 시작했고, 내란공범을 처벌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성차별 정치를 추방할 일만 남았다. 이를 위해 시급하게 파면되어야 할 다음 대상은 명확하다. 바로 가장 적극적인 내란공범이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 가해자로 고발당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제원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추모하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양산한 국민의힘 인사들이다.

지난 3월 31일, 장 전 의원은 자신의 성폭력 가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성폭력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밝혀지자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처벌 절차에 따르는 대신 죽음으로 회피한 것이다. 장 전 의원의 비겁한 선택으로 인해 10년 간의 고통을 딛고 자신의 피해를 고발한 피해자의 용기는 짓밟혔으며 적법하게 피해를 인정받을 기회도 빼앗겼다. 하지만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기현, 주호영, 나경원, 유승민 의원 등 수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은 당연하다는 듯 공개적으로 조의를 표했다. 당시 파면을 앞두고 있던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 또한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 심심한 애도의 말을 발표했다. 이들은 장 전 의원의 공적만을 치하하며 성폭력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가해자가 사망한다고 가해 사실과 피해자의 고통이 없던 일이 될 수는 없음에도, 마치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것처럼 침묵하며 사건을 은폐하는 데 일조했다. 10년 간 피해자를 침묵시켰던 권력이 아무런 반성도 없이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위한 정치’를 흉내내 왔다. 젠더폭력과 성차별의 구조를 묵인한 채 처벌 수위만을 높이는 엄벌주의는 진정한 사건 해결과 성평등 실현으로 나아가는 데 여러 방면으로 한계를 지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자기 진영의 가해자 앞에서 최소한의 엄벌주의 기조조차 유지하지 못하고 침묵과 은폐를 택했다. 국민의힘의 거짓과 차별뿐인 정치는 2차 피해를 양산하고 여성 시민들을 또 한 번 배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호에 앞장서 온 국민의힘은 내란공범으로서도, 성차별 정치의 가장 적극적인 수호자로서도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과 평등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는 국민의힘과 성차별 정치 대신 차별받는 이들과 피해자를 위한 정치가 들어서야 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장 전 의원의 혐의를 객관적으로 판단·인정하고 수사 결과를 발표하라. 그것만이 피해자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며, 반여성-반민주주의 세력에 맞서 진정한 정의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2025년 4월 8일

기본소득당 여성위원회 베이직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