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당 논평]

내란 위기 속 갈지자 행보, 유정복 시장은 대선 출마 철회하십시오

유정복 인천시장이 오늘 조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당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들었는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왜곡한 국민의힘에서 무슨 낯으로 대선 출마를 논합니까?

유 시장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 직후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으로서 대통령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더니, 여론의 뭇매를 맞고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약 일주일 만에 입장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유 시장은 내란수괴 탄핵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아끼면서 '의회 독재', '탄핵 남발'이라며 국정 마비에 대한 책임을 야당으로 돌리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국무위원들 또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분분한데 내란잔당 국무위원의 탄핵을 국회와 민주당의 권력놀음이라고 폄하하고, 위헌으로 판결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옹호했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되자 유 시장은 곧장 결과에 승복하고 화합의 정치를 하자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말장난입니다. 지금까지 유 시장이 보여준 것은 진영논리에 편승한 갈지자 행보뿐이며, 이는 유 시장이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결과에 승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길의 첫 단계는 내란 세력의 발본색원, 그리고 이들이 다시는 국정운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처벌하고 감시하는 것입니다. 친위쿠데타를 옹호한 정당에게도, 그 정당과 정치생명을 한평생 같이해온 정치인에게도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과제를 맡길 수 없습니다. 출마 자격이 박탈되어야 마땅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2025년 4월 9일

기본소득당 인천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