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이 윤석열 내란기록을 30년 동안 봉인해도 괜찮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권한 행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단 시간만에 수만 명의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이 청원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의 반헌법적 쿠데타와 사회적 참사에 대한 무책임과 무능이라는 진실이 30년간 묻혀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국민의 의지입니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상식적인 공직자였다면 국민이 이렇게까지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행이 누구입니까. 내란 직후 국회와 국민 앞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모른다’라는 거짓변명만 일삼은 사람입니다. 그래놓고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대통령의 계엄문건에 서명까지 해준 공범입니다. 심지어 대행이 된 이후에는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를 겪어놓고, 이번에는 내란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며 또 한 번 상식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런 만행을 저지른 한덕수 권한대행이기에,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내란 증거를 은폐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분노가 모이는 것입니다. 내란에 부역한 것도 모자라 거짓해명만 일삼았던 한덕수 대행이 내란기록을 투명하게 이관할 것이라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지금, 그 공범에게 증거보관소 열쇠를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제가 파면 이후 첫 번째 과제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은 대통령기록물이 자의적으로 봉인되거나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대통령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 시 외부심의를 의무화하고 대통령 궐위 시 지정권한을 권한대행이 아닌, 국가기록원장에게 부여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한덕수의 사례처럼, 탄핵된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권한대행이 기록물 지정권한을 가지고 증거를 은폐할 수 있는 위험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정보공개 소송 중인 기록물은 이관과 비공개 지정이 불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과거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가 소송 도중 이관되면서 10년 넘게 공개가 지연된 전례처럼, 윤석열 정부의 위법 행위가 담긴 기록 역시 영구봉인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내란 동조 세력이 감추고자 하는, 그 진실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국회는 지금 당장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월호 유가족들이 겪었던 것처럼, 국민이 당연한 진실을 알기 위해 수년간 법정에서 싸워야 하는 고통이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진실은 멀어지고, 내란 세력을 온전히 청산하는 길은 더욱 희미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국회는 지금 당장,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헌정 수호를 위해 뜻을 모았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제정당에게 요구합니다.

4월이 끝나기 전에 내란기록 은폐방지법을 통과시킵시다.

국회가 주저하는 사이 진실을 밝힐 골든타임을 놓치는 오명을 역사에 남겨서는 안 됩니다.

2025년 4월 1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