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정책실 ‘독일 기본소득 실험(2021-2024) 지표 분석 및 제언’ 발간

- 독일의 비영리 협회 “Mein Grundeinkommen e.V.(나의 기본소득)”에서 2021-2024년 3년간 기본소득 실험을 진행하였고 결과 보고서가 4월 9일 발표 됨.

- 실험 결과, “기본소득은 노동 시장 이탈도 노동 시간도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

- 실험 결과 “기본소득은 단순한 상품 소비 증진 효과 뿐만 아니라, 참가자의 자산 형성, 사회적 기부, 남을 돕는 행위, 공동체와의 교류 증대 등, 사회 정치공동체에 긍정적인 효과.“

- 이번 실험에서 핵심적인 것은 기본소득 받은 실험 그룹의 정신건강 증대 여부. 기본소득 실험 그룹 평균 정신건강도 30% 개선, 삶에 대한 주관적 웰빙(만족도) 42% 증대,

- 보고서의 결과,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에 따른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지급 받는 사람들은 자산 저축, 주변과의 관계 회복, 사회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증진된 효과를 나타냄.

- 보고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즉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은 위기의 시대, 시민의 사회경제적 안전과 회복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미래의 격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밝힘.

기본소득당 정책실은 4월 14일 2025 issue brief로서 독일에서 2021년 부터 2024년 까지 3년 간 122명을 대상으로 월 1200유로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 결과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독일의 비영리 공인 협회인 “Mein Grundeinkommen e.V.(나의 기본소득)”에서는 21세에서 40세 사이, 순소득이 월 1100유로에서 2600유로인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 받는 실험그룹과 지급 받지 않은 대조그룹을 3년간 설문 및 추적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두 그룹 모두 정기적으로 돈 사용, 노동 시장 행동, 웰빙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DIW Berlin, 비엔나 경제경영대학교, 푸랑크푸르트 금융경영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 등에서 실험을 진행한 ‘Mein Grundeinkommen e,V,’와 실험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 결과, 기본소득은 노동 시장 이탈도 노동 시간도 크게 줄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기본소득은 단순한 1차적 소비 증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가자의 자산 형성, 사회적 기부, 남을 돕는 행위 등 사회-정치공동체에 대한 기여가 늘었다. 또한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정신건강은 30% 개선 되었으며, 삶의 주관적 만족도를 나타내는 주관적 웰빙 지수는 42% 증가했다. 기본소득당 정책실은 이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참고1] ‘독일 기본소득 실험(2021-2024)에 대한 지표 분석 및 제언’ : 파일에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