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2025.04.30.

- 보도: 배포 즉시

- 담당: 비서관 홍종민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7대 노동·안전의제 발표

용혜인 “국가가 나서서 국민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 기본소득당, 3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7대 노동·안전의제 발표 기자회견 진행

― 용혜인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하루에 7명씩 일하다 죽는 현실 바꾸기 위해 국가는 노동자 생명과 권리 지킬 책임 다해야"

― 박진덕 환경노조 위원장, “‘필수노동자’에 걸맞게 직접고용을 포함한 정당한 대우 이뤄져야”

― 최승현 노동·안전특위 위원장, “새로운 대한민국에 필요한 국가 책임 노동·안전의제 제안”

― ▲과로사·산재사망 예방 ▲임금체불 방지 ▲정규직 직접고용 원칙 수립 ▲주4일제·기본소득 도입 등 대선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노동·안전의제들 제안해

기본소득당은 30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대 노동·안전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노동·안전의제 발표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노동·안전의제들과 그에 따른 기본소득당의 정책들을 제안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가 발표한 7대 노동·안전의제는 ▲일하다 죽지 않는 나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하는 나라 ▲임금체불 없는 나라 ▲정규직 직접고용이 원칙인 나라 ▲주4일, 노동과 삶, 쉼이 있는 나라 ▲산업전환에 맞춰 노동권이 보장되는 나라 ▲이주노동자의 노동권을 존중하는 나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4월 28일이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로 새롭게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산재로 인한 노동자의 죽음을 더 이상 개인의 불운이나 특정 현장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국가와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고 기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진전이다”며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 노동절과 같이 기념일로 지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기념한다는 것은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이어 “노동·안전의제가 모두 ‘나라’로 끝나는 것은 노동·안전의제가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나서서 직접 국민의 노동권과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원실에서 직접 노동재해종합통계를 만든 결과,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죽고 517명의 노동자가 다치는 참담한 현실이 드러났다”고 덧붙이며, “이번 7대 노동·안전의제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세우는 것을 첫걸음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노동·안전의제 발표 기자회견에 함께한 박진덕 전국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은 “국가는 ‘필수노동자’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그 말에 걸맞은 제도적 보장과 정당한 대우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2017년에 국가가 이미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화가 원칙이라는 공공부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국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환경기초시설 노동자들의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승현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3년간 끔찍한 노동지옥을 경험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일한 만큼의 임금을 받고, 사회보장을 충분히 받으며, 일과 쉼이 함께 있고, 이주노동자가 평등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대한민국에 필요한 7대 노동·안전의제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방두봉 공공운수노조 지역난방안전지부 지부장, 차상우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재천 공공운수노조 안산시흥지구협의회 의장, 이호택 공공운수노조 중진공파트너스지부 안산지회장, 이재식 전국환경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김용섭 전국환경노동조합 의성지부장, 이상군 전국환경노동조합 용인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참고1]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7대 노동·안전의제 발표 기자회견 발언문 : 첨부파일 참조

[참고2] 기본소득당 노동·안전특별위원회 7대 노동·안전의제 발표 기자회견 사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