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최상목의 매국적 대미 관세협상, 우려가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현지시각 29일, 2+2 관세 협상 관련, 한국이 “선거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 협정의 틀을 완성하길 원하고 있다. ...그 성과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길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발언했습니다.

국내 복귀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번 협상의 실질을 ‘협상 의제와 일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수준’으로 평가한 것과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입니다.

최 부총리는“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이해했다”고 즉각 부인했습니다. 최 부총리가 강력 부인하고 있고, 한국, 일본 등과의 조속한 협상 타결로 성과를 내고 싶은 미국의 이해관계까지 감안할 때,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의 국내 메시지를 신뢰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첫째,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단순히 우리나라와의 협상 전략상 허위 내지 과장으로 치부하기에는 발언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베선트 장관은 협상 직후 “다음 주부터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다음 주에 이해에 기반한 합의(Agreement on Understanding)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해에 기반한 합의는 당사자 사이에 공유된 이해와 의도를 문서화한 다양한 형태의 잠정 합의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익히 아는 MOU(양해각서)도 이에 포함됩니다. 향후 협상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순전한 허위 발언을 하면서 이런 구체적인 협상 내용과 일정까지 공개한다는 것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잠정 합의가 최종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더라도 경제와 안보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에 갖는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차기 정부의 새로운 협상팀이 이 잠정 합의를 벗어나는 일은 크게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2+2 관세협상에 맞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와 백악관과의 협상입니다. 12. 3 내란으로 탄핵된 대통령의 직속 참모가 차기 정부가 담당해야 할 안보 및 통상 의제를 가지고 백악관과 협의를 한 것입니다. 김 차장은 안보 협력에 더해 통상·무역 협상의 핵심 의제인 조선업 협력까지 논의하였습니다. 잘 알려져 있듯이,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 조선업에서 중국을 지배적인 위치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미국 내 조선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 목표에 가장 적합한 국가입니다.

미국이 공언한 바, 2+2 관세 협상에서 안보 분야는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김태효 차장의 백악관 정책 협의의 의제까지 포함할 경우, 관세를 매개로 한 무역·통상 협상에 개별국가의 안보·방위 협력을 결합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적인 대외 협상 전략이 한국에 대해 관철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선전 대미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가 없다면, 월권에 가까운 김태효 차장의 대미 정책 협의가 진행되는 이유가 쉽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셋째, 협상 의제와 일정 자체가 중대한 협상 의제인데, 우리 협상팀이 이미 미국과 공감대를 이뤘다는 점입니다. 협상 의제와 일정은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의 유불리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2+2 협상의 의제는 관세·비관세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환율·통화 정책인데, 예를 들어 우리에게 명분과 실리 양쪽에서 모두 유리하고, 미국이 실체적으로 깨뜨린 한미FTA의 미래는 의제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이유와 더불어 한덕수 권한대행 특유의 친미사대주의 성향, 대권 행보에서 한 대행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한덕수 체제가 대미 협상의 실체적 내용을 대선 전에 마무리짓고 차기 정부는 합의된 문서에 서명만 해야 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지난 24일 이 사안에 대한 저의 메시지를 다시 환기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국제 정치경제의 움직임과 시장의 반응은 결코 시간이 트럼프 행정부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조속한 협상 타결 자체가 이익의 균형에서 손해를 의미하는 상황입니다.

차기 정부를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주요 정당은 한달 남짓 선거관리 과도 정부에 불과한 한덕수 체제의 대미 협상안에 구속되지 않을 것임을, 필요하다면 비공개적인 방식으로라도 미국에 전달해야 합니다. 최상목 부총리의 부인처럼 베선트 장관의 발언이 순전히 대한 협상용 블러핑일지라도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2025년 4월 30일

기본소득당 대표 

용 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