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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정감사] 용혜인, “기재부 개혁 필요, 조직 분리해야”

보도자료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20 11:42

조회

3989

배포 : 2021. 10. 20. (수)
보도 : 2021. 10. 20. (수)
담당 : 비서관 오준호 010-7935-1223

용혜인, “기재부 개혁 필요, 조직 분리해야”

― 기재부 종합국감에서 “기능과 권한 과도한 집중.. 예산기능과 재정기능 분리”
― 홍남기, “지적 새겨듣겠지만 지금은 조직개편 고민할 시간 없다”
― 용혜인, “청와대 경제정책 라인 기재부 출신 인사로 채워져”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20일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기재부 개혁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기능과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된 기재부 조직을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가차 방미 중 동행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최근 정치권의 기재부 조직 분리’ 논의에 대해 “내년 대선 후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력투구해도 모자란데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나 시간이 없다”고 대답했다.

용 의원은 “코로나 대응이 급한데 그런 논의는 한가하다는 식으로 얘기하셔서 놀랐다”라며,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기재부의 모습이 기재부 개혁 논의를 촉발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용 의원은 “부총리는 G20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자랑했겠지만, 진실은 가계부채와 양극화 악화에도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만 내세우며 재정지출에 소극적인 것”이라 말했다. 또 “국민과 국회가 원하는 예산사용이 기재부 반대로 번번이 좌절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기재부 개혁이 필요한 이유로 ▲기능과 권한의 과도한 집중 ▲기재부 출신의 고위직 장악 ▲공공정책에 대한 기재부의 지나친 간섭 등을 들었다.

용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쳐 기재부를 만들면서 경제기획·예산편성·성과평가 기능이 집중되고 권한이 막강해졌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예산편성권을 백악관과 의회가 나눠 가지고 기타 재정관리는 재무부가 담당한다. 일본은 재무성이 예산편성을 하되, 실질적 예산배분 결정은 내각부의 경제재정자문회의가 담당한다. 용 의원은 “한국만 특이하게 기재부가 이처럼 많은 권한을 가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용 의원은 정부 요직이 기재부 인맥에 장악되고 있다며 청와대, 정부(장관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대표 중 기재부 출신 인사를 언급했다. 청와대의 경우 정책실장, 경제정책비서관, 경제수석 등 경제정책 라인이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채워졌다. 국무조정실장, 국토교통부장관도 기재부 출신이다. “이러니 ‘기재부의 나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용 의원은 꼬집었다.

또 용 의원은 기재부가 공공정책에 사실상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노동·복지정책마저 경제논리를 관철한다고 비판했다. 올 초 고용노동부에서 실직자 보호라는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목적을 강화하려고 사업 중 기금 목적에 안 맞는 일부 사업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했으나 기재부 반대로 전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보험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지만 기금관리는 기재부와 협의해야 하고, 기재부가 반대하면 사업개편이나 요율인상이 불가능하다.

용 의원은 기재부 조직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를 예산처와 재무부로 분리해 각각 예산편성과 세제·재정관리를 맡기고 ▲정책기획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며 ▲성과평가는 감사원이 실질적 역할을 하게 하고 ▲국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강화해 정부와 국회가 상호 견제하게 하자는 것이다. 용 의원은 “조직이 상호 견제해야 정부조직 관료화를 막는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 결정에서 기재부 개입을 최소화할 것도 주문했다.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떼어내고,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기금운용에서 기재부의 정부위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위 공직의 인적 쇄신도 강조했다. 기재부 장관, 차관, 국장급까지 고위공직을 정당과 민간 전문가에 개방해서 국민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지적을 새겨듣겠다”라면서도 “기재부는 코로나 대응에 전력투구하느라 조직개편을 고민할 시간이 없다. 국회 논의나 사회적 논의가 있으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또 “기재부 1200 공무원은 재정원칙, 공공기관 효율성 관리 등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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