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메시지] 용혜인 "'검토하겠습니다'에 납득하지 못한 이유"
메시지
작성자
대변인실
작성일
2021-10-21 13:04
조회
2789
<'검토하겠습니다'에 납득하지 못한 이유>
국정감사장에서는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그 의미는 대체로 '하는 시늉은 하겠지만 실제로 하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최근에 국회 회의록 빅데이터 사이트가 생겼는데, 거기서 검색해 보면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까지 국회에서 '검토하겠습니다'라는 말을 128차례 회의에서 수 백번 했습니다. 그 중 10개라도 실제로 해냈을까요? 저는 아니라는 데 걸겠습니다.
국세청 성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에서 국세청 감찰은 2차 가해와 부적절 조치의 당사자로 지목됐습니다.
국세청이 재조사를 한다면 당연히 감찰은 조사주체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조사 대상이죠. 외부인사가 포함되는 조사위원회를 꾸려야 합니다.
그런데 김대지 국세청장은 끝까지 '그렇게 하겠다'고 하지 않고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무엇때문에 그토록 '하겠다'라는 말을 못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당연한 것조차도 '검토'해야 하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감사원 감사청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사보기 :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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