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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씨 국가장 결정은 국민 화합이 아니라 갈등의 씨앗입니다

어제 저녁,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노태우 씨의 국가장을 반대하는 의견을 다시 밝히며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예 국가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같은 많은 국민들, 특히 5.18 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가장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에 깊은 유감을 전합니다.

이번 결정으로 군사 쿠데타 주범도 권력만 잡으면 결국 국가적 예우를 받는다는 잘못된 전례가 남았습니다. 심지어 노태우 씨는 12.12와 5.18의 희생자에게 한 번도 직접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가족을 통해 전해진 그의 유언은 진정성을 느끼기 힘듭니다. 5.18 희생자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말이 진심이었다면 발포 책임의 진실부터 밝혔어야 합니다.

전례가 생겼으므로 앞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전두환은 물론 박근혜, 이명박 씨도 똑같은 예우를 기대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국가장 결정은 국민 화합이 아니라 새로운 갈등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사필귀정의 `정`이 결국 정무적 판단을 뜻합니까? 역사의 정의보다 당장의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워 갈등의 씨앗을 뿌린 이번 결정에 개탄합니다.

앞으로 전두환, 박근혜, 이명박 씨의 국가장을 보지 않으려면 결국 법을 바꿔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탄핵으로 퇴임했거나 범죄로 형이 확정됐다면 국가장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국가장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갈등의 씨앗을 원천 봉쇄하겠습니다.

노태우 씨를 애도하는 대신, 그가 저지른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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