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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함 위장 수출, 방위사업청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제가 지난 4월 대정부질문에서 포스코가 군함을 민간용도로 위장해서 미얀마에 수출한 것에 방위사업청도 공모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하네요.

누가 봐도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인도네시아 등에 여러 차례 군함(LPD)으로 수출된 적이 있습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시다시피 모양새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에 제조사인 대선조선이 군함으로 수출 허가를 신청해서 거절된 건이, 8월에 포스코가 민간용도로 수출 허가를 신청했더니 승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수출 허가 직전에 방위사업청과 포스코가 미리 협의했다는 겁니다. 방산진흥국장이 주관하는 <방산수출실무협의회>라는 비공식 협의체에 포스코와 제조사 대선조선 임직원이 참석해서 해당 건을 논의하고 나서 민간용도로 수출신청을 하죠. 그리고 한 달 뒤 수출승인이 떨어집니다. 이 배는 현재 미얀마 해군의 기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과연 방위사업청이 이 배가 군함으로 전용될 수 있을지 몰랐을까요?

게다가 방위사업청의 최종 승인이 있었던 2018년 8월 이전, 미얀마 군부는 대대적으로 로힝야족을 학살했습니다. 수만 명의 사망자와 수십만 명의 난민이 발생하면서 국제사회의 제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방위사업청은 미얀마 해군에 군함을 판매하는 걸 승인한 겁니다. 이건 수입국이 국제인권법과 인도법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을 때 수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무기 거래조약 7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포스코는 전력이 있습니다. 포스코인터의 전신 대우인터는 미얀마 군부에 포탄 제조 장비를 산업용 기계로 위장해 수출하고 제조 기술까지 건넸다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가스전 사업으로 미얀마 군부에 실질적으로 연간 수천억을 배당하고 있는 등,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끈끈한’ 인연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코와 미얀마 군부의 커넥션을 방위사업청이 동남아 방위산업 진출 확대 명목으로 눈감아 줬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군함이 민간용도로 둔갑해 수출된 경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동시에 학살과 독재의 주범과 거래하더라도 수출실적만 올리면 그만이라는 방위산업 기조를 자성해야 합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진정으로 응원한다면, 우리의 어두운 일면 역시 돌아보아야 마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