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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님께

이재명 후보님께서 부동산 문제해결을 위한 국회에서의 협력을 당부하며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힘을 모아달라는 후보님의 호소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그 대안으로서 `기본주택`을 논의해달라고 하셨지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님, `토지보유세` 없는 기본주택만으로는 한계가 많음을 후보님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정치인, 정당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문제해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투기의 풍선효과를 낳는 핀셋 종부세마저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에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상위 2%에 불과한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미실현 이익이라는 이유로 종부세를 깎아주자더니, 지금 국회에서는 실현 이익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마저 깎아주겠다는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천정부지로 오르는 부동산 가격 잡고, 불평등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본주택뿐만 아니라 `기본소득 토지세`, 후보님의 표현으로는 `국토보유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 같은 지가 하락 정책 없이는 공급할 수 있는 기본주택의 수도, 그리고 기본주택의 효과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덜란드의 경우 기본주택과 유사한 보편주의적 공공임대주택 모델을 채택했습니다. 전체 주택시장의 1/3이 공공임대주택 또는 사회주택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네덜란드는 유럽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나라이기도 합니다. 부유층은 공공임대주택을 외면하고, 저소득층은 높은 지가로 인해 비싼 임대료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오늘의 공공임대주택은 텅텅 비었습니다.

양극화와 함께 비싼 땅값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편주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평등하다고 이야기하는 덴마크와 스웨덴 역시 높은 지가 상승률로 인해 임대주택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임대주택의 긍정적 기능이 멈추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집값이 오르면 안 되는 지경에 이른 한국은 지금 정책 결정을 할 때, 이런 해외사례들을 잘 참고해야 합니다. 결국, 지가를 잡지 못하면 기본주택이 아닌 기본주택 할아버지도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지가를 잡기 위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결국 보유세입니다. 이미 실패한 다주택자 핀셋규제로서의 종부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동산 보유 자체에 세금을 매겨 투기를 막으면서도, 이 세수를 기본소득의 형태로 모든 국민께 돌려드려 토지의 공공성을 살리고 동시에 보유세를 인상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님,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주기 위해 국회가 그리고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호소에 다시 한번 깊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기본주택만으로는 부동산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본주택과 함께 토지보유세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되어야 합니다.

어제(17일) 대한민국 최초로 토지보유세 및 토지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발의를 추진했고 8개월 만에 어렵게 발의 요건을 채웠습니다. 그간 법안이 없어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법안이 있으니 여당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논의에 나서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2021.11.17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용 혜 인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