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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경제위기 대응 100조 긴급재정 투입을 촉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고작 3.3조 늘었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19조를 넣자고,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를 넣자고 큰소리치더니, 뻥이었네요. 기재부가 짜놓은 판에서 여야는 몇 조 증액하고 감액하는 밀실협상을 거쳐 사이좋게 합의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소심함, 기재부 하나 컨트롤 못하는 여당의 무능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위기가 다시 왔습니다. 이 예산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확진자 병상을 제때 확보할 수 있나요? 전처럼 의료진을 갈아 넣지 않을 수 있나요?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 할 테니 정부 믿고 방역 협조하라고 할 수 있나요? 저는 매우 회의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방역 및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재정을 투입하라고 정부에 촉구합니다. 그 돈으로 공공의료 확충하고, 소상공인 손실 보상하고,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합시다.

돈은 있습니다. 2020년 기준 건강보험기금 누적흑자가 17.4조원입니다. 이 누적흑자를 공공의료 확충에 투입합시다. 2022년에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을 법정지원율 20%까지 모두 지원하면 4조원이 넘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보건복지부가 공공의료 확충에 합의한 예산 3700억 원의 열 배 이상입니다.

지방정부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씁시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정예산은 고작 2.2조입니다. 실제 손실액은 수 조 원일 거라 예상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0년 기준 지방정부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32.1조입니다. 세입을 적게 예상하다보니 초과세수가 지방정부에 고스란히 쌓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절반만으로도 2022년에는 넉넉한 손실보상 가능합니다. 골목경제가 다 무너지는 판에 지방정부가 예산을 쌓아두다니 말이 됩니까?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을 내년에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합시다. 코로나 장기화 국면에 재난기본소득 없이는 K-양극화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 가계부채율은 더 악화될 겁니다. 내년 조기 추경으로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50조 추가재정을 편성합시다.

이럴 때 국가부채 운운하며 재정을 아끼자는 정치인은 한심합니다. 곳간 불났는데 독 뒤에서 쌀알 줍자고요? 가계경제가 무너지고 실업자가 속출하고 양극화가 최악으로 치닫고서 국가부채를 관리해봐야 무슨 소용입니까? 게다가 우리나라 국가부채 증가율은 G20 평균의 1/3 수준으로 낮습니다.

제가 이렇게 코로나 위기 극복 방법을 제시했는데 문재인 정부, 이재명 후보는 어쩔 겁니까? 요새 이재명 후보는 공약 철회에 재미가 든 모양이신데, 리더가 되려는 정치인이라면 해결 방법을 찾는 노력부터 하십시오. 힘든 코로나 시대를 더 견뎌야 하는 우리 국민이, 대책없이 지르고 속절없이 물러나는 정치인을 리더로 여기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