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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용균님 3주기, 노동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대통령 필요 없습니다

12월의 첫 날, 안양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사망 소식에 고 김용균님을 떠올렸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사고 현장까지 달려가 “근로자가 수칙 위반해서 생긴 일”이라며 노동자를 탓했습니다. 심지어 어제는 경총을 찾아가서 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말을 떳떳하게 했다지요? 한국서부발전이 고 김용균 님의 사망에 “위험하게 일을 시킨 적이 없으니 우리 책임이 아니”라고 말한 것만큼 극악무도한 일입니다.

정치인이라면 3년 째 늘어나는 산업재해 사망에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노동자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살인적인 노동환경에 질문해야 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재벌들과 만나 표를 주고 받는 동안, 노동자는 산업재해로 매일 6명씩 죽어갑니다. 노동자의 죽음을 외면하고 투명인간 취급하는 윤석열이 '공정과 상식'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될 자격 있습니까?

이틀 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 김용균 3주기 추모 사진전을 보았습니다.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님을 뵙고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목숨을 담보로 일할 것을 강요받는 노동자들의 삶을 바꾸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고 김용균 님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기업의 눈치를 보며,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기에 바빴습니다. 법명에서 '기업'을 빼고, 예외 규정은 늘리고 처벌 규정은 줄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약속하기에 앞서, 법안을 누더기로 만든 여당의 몰염치함과 무능함부터 사과해야 합니다.

이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바로 고칠 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을 예외로 삼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을 유예하는 사각지대부터 사라져야 합니다.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발주처, 산업재해를 감시하지 않고 용인해온 공공기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2인 1조 작업, 과로사 방지를 위한 적정 인력 확보 등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이어져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부터 기본소득당이 말해온 것들입니다.

산업재해 통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현행 산재통계에는 농어업인, 어선원, 공무원, 군인 등의 재해는 취합되지 않습니다. 사고가 아닌 질병에 의한 산업재해도 늘고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은 질병재해의 극히 일부만을 다룹니다. 산재사망 노동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어떻게 이 절박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겠습니까?

김용균을 기억하는 일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기본소득당은 300kg 철판에 깔려 생을 마감한 고 이선호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현장실습생으로 안전장비도 없이 물에 뛰어들어야 했던 고 홍정운 노동자를 기억합니다.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이름이 없는 산업재해 사망자들도 기억합니다.

노동자의 삶을 외면하고 죽음을 망각하는 대통령 후보들은 물러나십시오. 우리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대통령을 바라지 않습니다.

애도에 그치지 않고,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매해 치솟는 산업재해 사망 그래프를 바꾸겠습니다. 산재 통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보이지 않은 재해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도 일터에서 부당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세상, 저 오준호가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