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 정치를 하겠습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이 40일차에 접어든 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찰에서 천막 천장이 평평해서는 안 된다며 트집을 잡는 바람에 기울어진 지붕 아래에서 매일같이 쏟아지는 대선 후보들의 막말과 억지정책에 대응하고 계신 공동집행위원장님과 활동가 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이 삭제된 ‘차별적 차별금지법’을 검토한다고 하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역차별 담론을 슬그머니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단 한 명의 국민이라도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정부는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라면서 차별금지법이 아닌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부당한 일’이 무엇인지 겪어보지 않아서 모르시는 겁니까.

진공 상태의 공정과 평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만, 존재하는 차별에 사회가 함께 맞서지 않는다면 공정은 불가능합니다. 모두에게 권리로써 조건 없이 주어지는 기본소득 없는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역시 불가능합니다. 기본소득과 차별금지를 두 축으로 사회를 재편할 때 비로소 공정과 평등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본소득과 차별금지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오준호의 기본소득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들으면 이렇게 답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오준호의 기본소득은 차별금지에 기반을 둔 기본소득입니다.” 그리고 저의 2호 공약이었던 생활동반자법에 대해 말씀드리는 동안, 함께해주신 기본소득당 여성주의 의제조직 베이직페미에서 생활동반자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합의가족전’의 전시 포스터와 초대장도 전달해주셨습니다.

차별금지가 기본이 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을 위해 매서운 날씨에도 농성장을 지키며 간담회에 초대해주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 감사드립니다.

2021년 12월 18일

대통령 후보 오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