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국민운동 송파지부 출범식에 함께 했습니다>

기본소득이 상상이 아닌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일깨운 사건이 많았습니다. 

‘송파세모녀’ 사건도 마찬가집니다. 어머니가 다쳐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고 난 뒤 세 모녀의 삶은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두 딸은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벼랑 끝에서도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을 남긴 채 떠난 송파세모녀 사건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회안전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습니다. 

송파세모녀의 비극이 있었던 송파에서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2부 행사에서 ‘기본소득의 전환적 의미’에 관해 짧은 강연을 했습니다. 단순히 국민에게 조건없이 돈을 준다는 의미를 넘어 전환의 의미를 담아 기본소득 운동을 펼쳐야 나가야 합니다. 불평등 해소할 기본소득, 다가올 미래가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할 공유지분 배당 기본소득 등 대한민국 대전환의 방안으로 기본소득 논의를 깊게 펼쳐 나가야 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며칠 전 소득보장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전히 ‘선별’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재원 계획도 없고, 소득보장 정책 공약으로 만들고자 하는 국가의 역할과 모습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기본소득이냐 아니냐, 치열한 논쟁을 통해 앞으로 만들 대한민국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합니다.  

어제 송파지부 출범식에 함께 해주신 분들이 ‘지식 공유부’를 모두가 기본소득으로 나눠야 한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공유부에 대한 권리’로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기본소득당의 든든한 동료를 많이 얻고 왔습니다. 다가오는 대선부터 곧 이어질 지방선거까지, 모두의 몫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