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호 후보, 모교 있는 대구 방문

“정의당은 땜질식 접근하는 소심한 진보”

- 12월 27일(월) 오전 10시, 대구 시청 앞 기자회견 이후 기자간담회

-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 “기본소득,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는 매트리스 될 수 있어”

- 오준호 “여야 후보 발전만을 약속할 때, 국민 삶의 질적 전환을 추구하겠다”

- 오준호 “정의당 20세기 복지국가 머물러”… “재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자는 기재부와 유사”

- 오준호 “박근혜 사면, 형기 못채운 범죄자 석방해달라는 게 윤석열식 공정인가”

- 기자회견 이후 콜센터 비정규 노조, 탈시설 농성장, 모교 등 방문 예정  

기본소득당 오준호 대선 후보가 27일 대구를 방문했다. 오 후보는 “대구에서 꿈 많은 소년 시절을 보낸 대통령 후보”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이어 대구의 슬로건인 ‘컬러풀 대구’를 넘어 ‘컬러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자회견에서 오준호 후보는 “거대 여야 후보가 대구의 발전을 약속하지만, 발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발전의 과실을 소수가 독차지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국가의 양적 발전보다 국민 삶의 질적 전환을 과제로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복지국가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오 후보는 “탄소배출을 줄이고 생태환경과 공존하는 정의로운 녹색사회를 기본소득으로 실현하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기자들과의 간담회가 이어졌다. 출마 이후 첫 지역순회 일정을 대구로 정한 까닭을 묻는 질문에 오준호 후보는 “제가 나고 자란 대구에서 동료시민들에게 가장 먼저 인사드리고 싶었다”고 답했다. 다른 대권주자와의 차별점을 묻는 질문에 오 후보는 “정치권이 부동산 부자들의 목소리만 대변하면서 세금깎아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 정치판에서 자신의 몫이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나아가, 오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 대해 “20세기 복지국가의 관념에 갇혀 있고, 선별적이고 보충적인 복지제도의 확대강화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오 후보는 이러한 한계가 정의당의 노동중심적 태도에 있다고 지적하며 “소득보장이 권리로 주어지고 나서 자신이 원하는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더 좋은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오 후보는 “기본소득은 부의 급진적인 재분배를 이루는 것이 목표”라며, “정의당은 대한민국 전환이라는 과제 앞에서 소심한 진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해오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오 후보는 “정의당의 소심한 대응은 재원의 한도 내에서 힘든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는 기재부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김건희 의혹 및 공개사과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며 뭉퉁그려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은 눈속임이며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고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사면에 관해  오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촛불집회에서 ‘주인이 원치 않을 때는 언제든 머슴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시원한 발언으로 인기를 얻었으면서, 지금 와서 박근혜 ‘사면에 대한 존중’ 등 모호한 표현을 하는 태도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면을 환영한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도 “검사 시절에는 자신의 직분에 따라 철저히 박근혜를 구속해두고 위치가 바뀌니 입장이 바뀌는 것이냐”고 되물으며, “형기를 1/5도 채우지 못한 범죄자를 석방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윤석열식 공정이 무엇인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대구에 특화된 공약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 후보는 대구의 자동차 부품업체 한국게이츠의 흑자폐업을 언급하며, “기본소득이 산업 전환의 충격을 흡수하는 매트리스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자동차부품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은 국가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나,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기본소득을 보장하면서 노동자를 교육해 신산업에 재배치해야 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재편은 기본소득과 함께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부동산 불평등 해결 방안을 묻는 질문에 오준호 후보는 “대구에서 발생한 부동산 폭등 문제의 근본 원인 역시 토지불로소득”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토지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기본소득 토지세만이 투기적 개발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토지세를 도입해 모두를 위한 주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의 기본소득 토지세는 모든 토지에 단순한 세율로 과세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동등 분배하는 것으로, 무주택자 포함 전체 88% 가구는 순수혜 가구가 된다.

오준호 후보는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슬람 사원 건립예정지, 모교를 방문하고, 콜센터 비정규 노조, 탈시설 농성장, 청소년페미니스트모임 어린보라와의 간담회를 가지며 지역 현안을 경청할 예정이다. 오후 5시 15분에는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위해 대구 기본소득당 당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별첨1]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발언문 전문(파일첨부)

[별첨2]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대구시청 앞 기자회견 및 기자간담회 사진